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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
박 근혜는 지금 제 멋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것을 법이라고 우격다짐하고 있다. 멋대로를 법대로로 바꾸는
데 중간 역학을 하는 것이 조중동 언론이다. 대통령의 선거 공약은 말그대로 ‘공약’이다. 법이라는
것도 일종에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에 해당한다.
법은 법전문가들이 제정한 공약이고 대선 공약은
대통령 후보가 온 국민들을 상대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 이상의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박근혜는
멋대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
이러한 법을 멋대로 폐기처분하고 바꾸는 발상의
배후에는 박근혜 자신이 왕이고 왕은 법을 멋대로 제정도 하고 폐기도 할 수 있다는 발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박근혜는 남북 정상 회담 회의록을 멋대로 까발려
버리고 그것을 자기 대통령 당선에 이용까지 하였다.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기초생활연금 지급도 폐기 처분 해놓고는 노인회 회장인가 하는 자를 청와대에 불러 놓고 사과하고 박수쳐 환영하는
것으로 대국민 공약을 날려버리고 말았다.
박근혜는 같잖게도 ‘신뢰프로세스’ 운운하고 있다. 공약을
제 멋대로 폐기 처분하는 인간의 말을 신뢰할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남북 대화를
이어 나갈 것이며 외교를 할 것인가.
8월 28일자 뉴욕 타임즈는 박근혜의 멋대로의 통치술을 꼬집어
지적하면서 임기 초기부터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 탈출구로 강압을 구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근혜의 ‘같잖은’ 행동은 남북문제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서해 평화 구역 선언을 제 멋대로 백지화 시키고 말았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이럴 수 없다.
인 사가 만사인데 박근혜는 지금 ‘충성도’ 오직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멋대로 종횡무진 돌진하고 있다. 공직자 인사문제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은 명확한 흠결이 드러나도
감싸며 버티도록 종용하고, 껄끄러운 대상은 빌미를 잡아 사실상 사퇴를 종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의 앞날을 점치기란 어렵지 않다. 박정희의 쿠데타가 유신으로 그리고 궁정동으로 가듯 그 결말은 분명하다. 박근혜의
불통 그리고 법위에 군림하는 저러한 자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박근혜호의 멋대로의 돛을 달고 법대로의 노를 젓는
사공 김기춘, 제발 제 2의 차지철이 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역 사 속에서
‘멋대로가 법대로’의 비극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고 상고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박근혜는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김기춘과 남재준 그리고 청와대 안에 있는 반북보수무리들을 당장 추방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을진대 역사의 법칙은 ‘법대로가 멋대로’를 심판해 버릴 것이다. 거꾸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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