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국민의 파탄의 길로 몰고갈 망국의 협상, 한미FTA협상 타결이 임박해가고 있다.
지난 해 5월 1차협상부터 시작된 한미FTA 협상은 채 1년도 되지 않아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1년 동안 8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은 협상과정에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모두 들어준 것
도 모자라,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최 고위급 협상은 협상이란 말조차 무
색하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미국에게 팔아먹는 사기극의 완성판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정 매국노가 되려 하는가?
카타르를 방문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9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
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사실 상 체결하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전국의 민중들은 오늘(30일) 밤 전국 각지에서 한미FTA협상을 타결하려는
노무현 정부와 미국에 거센 항의를 하며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다.
이에 대전지역에서도 임박한 한미FTA협상 타결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모아 촛불문
화제를 대전역에서 진행하였다.
오늘 촛불문화제에는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소속의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당원,
민주노총 조합원, 통일연대 소속단체 회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과 사회당
대전시당 당원들 50여명이 모여 한미FTA저지의 의지를 담은 촛불을 높이 들었다.
촛불문화제를 마친 후 간단히 대전역에서 홍명공원에까지 촛불을 들고 행진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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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파악된 한미FTA협상의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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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1일 오전 7시(미국시각 30일 오후 6시) 이전 최종 타결할 듯..
-한미 양측은 협상 마감시한으로 못밖은 3월 31일 오전 7시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기로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29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은 전화통화를 갖고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협상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고, 협상 대표단에게 상호 최대한의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하도록 지시하기로 하는 등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실무협상은 끝났고, 주고받는 '딜'만 남은 상태
- 지금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는 끝난 상황이고, 더 이상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쟁점들을 주고 받는 이른 바 '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핵심 쟁점을 놓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하나씩 요구를 들어주거나 아예 요구를 접는 방식으로 주고받기를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이와 관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귀국하는대로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바티아 USTR 부대표와 나흘간 의견을 교환해 만든 1차 패키지안을 보고할 예정
-이어서 30일 오후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미국 대표단도 자국정부에 대한 보고를 거치게 됨
-이후 양국 협상단은 자국정부로부터 받은 마지노선을 토대로 14개월간 진행된 한미FTA협상을 최종타결할 것으로 보임.
<향후 주요 일정>
* 타결 직후 정부의 추가 조치
- 4월 1일: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발표
- 4월 2일(예정): 한미FTA 피해 종합대책 발표
- 4월 2일(예정): 산업자원부를 필두로 부처별 '한미FTA 보고대회'추진
* 한미FTA 체결에서 비준까지 과정
- 한미FTA협상 최종 타결 시한: 3월 31일
- 협정문 작성(한, 영문으로 조문화 작업): 6월말까지
- 한미 정상 또는 통상책임자간 협정문 서명식: 6월 30일 이후
- 한미FTA 협정 국회제출: 9월~10월 경(처리시한 제한없음)
- 국회비준동의안 표결: ???(내년 초 또는 내년 총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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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오전 전에 한미FTA협상이 타결된다면 내일(3월 31일) 오전 11시 대전역으로 집결해주십시오!
한미FTA 협상 원천무효, 한미FTA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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