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판매를 불완전판매라고 또 사기치고
금융투기자본이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축구에서 선수는 훌륭한 데 졌다면 감독의 작전실패거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다. 지금 금융피해자들은 금융투기자본의 피해자들은 정부가 금융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는 대주주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불법을 자행한 증권사의 퇴출을 주장하고 있다.
증권사나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운운한다. 그런데 이는 명백한 사기판매다. 증권사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회사채를 남발해 판매했고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관했다. ‘5만여명에게 2조원의 피해를 입힌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사건’이 일어나는 데 정부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시절 이라크에서 우리 국민이 참수직전에 처하자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가가 아니라고 했다. 지금 2만여 금융피해자들은 생계와 노후를 위해 모은 돈을 사기당한 채 가정파탄과 죽음직전에 내몰려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켜줘야 할 것 아닌가?
정부는 금융감독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사기판매를 한 동양증권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주주와 경영자의 개인재산, 빼돌린 돈을 찾아내는 등 최대한의 환수조치를 통해 피해금액을 마련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국가가 피해금액을 지급한 뒤 나중에 증권사 특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피땀흘려 모은 돈을 사기당한 금융투기자본세상에 맞서 오늘부터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
(2014.9.18.목, 금융위원회 앞, “동양증권 인가 취소와 유안타증권의 대주주변경 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 동양(증권) 피해자 대책위/투기자본감시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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