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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해양수산부 규탄, 한국선급 문제 해결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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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甘呑苦吐)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 오거돈 장관은 한국선급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1.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관련을 맺고 있는 우리 연맹은 정부산하 각 부처가
자신들의 권한만을 강조할 뿐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의무를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속담은 아마도 그러한
일부 정부부처의 태도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다. 오늘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선급협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비리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대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2. 한국선급에서는 현재 장기간에 걸쳐 투쟁이 전개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갑숙 회장은 정부가 위탁업무를 맡기고 있는 공기업의 회장으로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즉 이갑숙 회장은 1) 해외 출장 시 부인을 예사로
동반하고 2) 회사 법인카드로 골프장을 밥먹듯이 드나들고 3) 직원들의
임금인상은 3%로 제시하여 파업으로 몰고 가면서 자신의 임금은 11%를 인상하고
4) 회사공금 유용혐의를 받고 있는 등 회장으로서의 자격이 현저히 미달하는 자로
판명되고 있다. 나아가 1) 노사간 작성한 합의서 무시 2) 비리 폭로에 대한
보복으로 조합간부 전원 해고 및 조합원 50명 징계, 폭행 등 노동탄압으로 노사간
대립을 불어 일으키고 3) 심지어 부지매입 자금 전액 157억원을 은행부채로
충당하겠다는 황당무계한 계획으로 대전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노라고
발표하는 등 숱한 파행을 가져오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이 지경이라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자신들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갑숙 회장이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난원 원장이었던 경력에서
나타나듯이 주무관청이라는 미명하에 공모형식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고,
행정감사를 통해 업무 자체를 감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해양수산부가 권한이
없다면 삼척동자도 웃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경우
"선박 안전법에 의한 위탁을 회수하겠다"는 식의 공갈협박을 통해 선급협회를
통제해 온 것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이 참에 한국선급의 독자성을 100% 인정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연맹이 수 차례 정중한 공문을 통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면담하여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핑계로 면담
자체를 거부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항상 열린 자세, 겸손한
자세"운운하는 장관의 말은 말짱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다. "열린 자세"로
만나자는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만에 하나 오거돈 장관이 한국선급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이갑숙 회장과 공모하여 선급협회를 부산으로 강제
이전시키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살리려 한다면 이는 보다 큰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아직 늦지 않았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없다면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2005년 5월 3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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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5-06-01 10: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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