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보도자료]
2007년 8월 6일(월) |
￭ http://cafe.daum.net/rentapt
￭ 담 당 :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alrich@naver.com
한성대책위 임화수 (019-470-8002) bermulim@hanmail.net |
『어느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의 허상과 진실』
엉터리 감정평가에 부당이득 편취의혹,
먹튀분양전환 위험실태 드러내
충남 서산의 한성**** 아파트는 지난 4월부터 분양전환 과정에서 주민과 임대사업자 H건설간의 마찰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위 중견 건설회사인 H건설이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훼손하고 편법적으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부당이윤만 먹고튀는 이른바 먹튀분양전환의 위험 실상을 공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지적하면 임대사업자 H건설이 그동안 임차인들을 상대로한 부당이득과 편법의동원 ,그리고 서산시청의 부실한 신고수리◦승인 절차에 의해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보증금의 허위신고,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의 변칙신고 및 폭리를 보장하는 뻥튀기 감정평가와 하자보수 없는 일방적인 분양전환의 진행이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심각하게 침탈하고 있음으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둔다.
지난 4월 27일 분양전환 일정을 진행한 한성****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이 투자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이다. 공공건설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에 의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을 합산한 후 이를 산술평균(건설원가+감정평가액/2)하여결정한다.
● 시세가 하락한 4월에 가격이 폭등 했던 전년도 감정가로 분양가를 제시하는 뻥튀기수법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인 H건설이 제시한 분양전환 가격을 받아 보고 아연 실색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분양당시 주변의 거래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는 감정평가액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감정평가에서 한성아파트 주변시세가 아닌 거리가 먼 시내중심가의 거품낀 분양아파트 매매시세를 감정가격이라고 제시하였다.
2006년말 전국적인 아파트시세의 <묻지마 폭등> 당시 충남 서산시도 유례없이 높은 가격상승이 있었으나 분양전환 당시인 금년 4월에는 2006년 12월 보다 최대 24% 까지 가격이 폭락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지난해 12월당시 감정가로 분양전환을 하겠다고 분양가격을 제시하였다. 이는 법에 규정한 분양하기로 한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위법한 방식이다.
임대사업자 H건설이 제시한 31평형의 감정평가액 ▶ 1억 640 만원 (평가시점 06년 12월)
* 서산시 아파트 매매시세 비교
|
아파트명 |
감정평가당시(06년12월) |
분양당시(07년 4월) |
가격 하락율 |
|
산호옥마을 (구 32평형) |
9.750만원 |
7.900만원 |
19% |
|
대림아파트 (구, 32평형) |
8.250만원 |
7.000만원 |
15% |
|
산호옥마을 (구 24평형) |
7,750만원 |
5.850만원 |
24% |
자료출처: 부동산뱅크 , 건교부 실거래가조회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감정평가에 중요사항인 감정서에는 주변의 거래사례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채 감정평가가 진행되었고 임차인들의 항의가 있자 임대사업자나 감정평가업체가 아닌 서산시가 주변시세를 자체 조사하여 임차인들에게 제시하는 해프닝을 연출하였다.
● 편법 임대조건으로 사업자는 허위신고하고 ,서산시는 신고필증 교부하고 짜고친 의혹
임차인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최초 임대조건 신고당시부터 분양당시까지 임대사업자 H건설은 임대주택법 및 건교부 고시에서 규정한 중요사항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임대보증금을 수취하였다
건교부 고시에서 “보증금을 상호전환할 경우 최초의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임대사업자는 현저하게 이를 위반하였고 신고수리권자인 서산시는 아무런 검토 없이 최초부터 계속 신고필증을 교부하였고 사실이 밝혀진 현재까지 고발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
평형별(㎡) |
건설원가
(모집당시 주택가격) |
국민주택기금 |
임대 보증금
상한선 |
실제 초과한
보증금액 |
|
51.50(21평형) |
5.052 만원 |
2.400만원 |
2.652만원 |
148만원 |
|
71.28(27평형) |
6.458 만원 |
3.520만원 |
2.938만원 |
662만원 |
|
84.89(31평형) |
7.544 만원 |
4.650만원 |
2.894만원 |
1.306만원 |
H건설은 임차인들에게 편법으로 보증금을 초과 수취한 금액과 이자등 부당이득을 당장 돌려 주어야 하고 서산시는 당장 H건설을 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와의 결탁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분양전환시 주택가격 따로 임대조건 산정시 주택가격 따로 적용하는 불투명한 건설원가
H건설이 신고한 한성****아파트의 최초 임대조건 신고시 주택가격과 분양전환시 주택가격이 전혀 다르다. 이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기위하여 편법을 동원하였음을 스스로 반증하는 것이다.
임차인대표회의가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자 임대사업자는 분양가를 깍아 줬다는 해괴한 주장을하고 있다.
임대주택법에는 표준건축비를 상한가격으로 하여 분양전환 가격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임대보증금 임대료 산정시에는 산정의 기초가 되는 높은 건설원가를 무리하게 산출하여 높은 임대조건으로 신고하였고 분양전환시 최초입주자모집당시 기초가격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주택가격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를 반복하였다.
이는 현행 임대주택법과 시행규칙대로 규정에 맞게 건설원가를 산정한 것인지 원가를 공개할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분양전환 절차중지 가처분판결에서 법원도 “원가공개를 하지 않고 분양전환을 하는 것은 임차인들이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우선분양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분양전환 가격의 기초가 되는 택지비 건축비등 산정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는 주민을 현혹하지 말고 명확한 건설원가를 임차인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따라 분양전환이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애초에 하자진단 없이 분양을 추진하려다 임차인들이 자비로 하자정밀 진단을 하고나서야 서산시와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무분별한 사업승인과 입주자모집승인권 및 <주택가격 산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들이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지를 이번 사례가 불공정한 분양전환의 종합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한성스위트빌 아파트 개요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음암면
임대형태 :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대의무기간 5년)
임대기간 : 2001년 11월 1일 ~ 2006년 11월 31일
임차세대 : 696세대
|
평형별 구분 |
|
38.82㎡
(구 16평형) |
51.50㎡
(구 21평형) |
71.28㎡
(구 27평형) |
84.49㎡
(구 31평형) |
|
232세대 |
224세대 |
120세대 |
120세대 |
2007. 08. 06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상임의장 곽석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