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적극 환영한다.
- 겨레의 염원이자 숙원인 민족통일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한다. -
오늘 정부에서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다.' 고 발표하였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은 지난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남과 북의 정상이 또다시 만나게 될 역사적인 합의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을 표한다.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진일보한 발전과 변혁을 위해서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내부 모순이며 무엇보다 우리 민족 내부의 자주적인 역량으로 한반도 통일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하여 겨레의 한과 염원인 조국통일의 기운이 한반도 전역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뜨거운 환영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한다.
남과 북은 7년 전 이미 6.15 공동선언을 통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방안' 에 대하여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기존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통일의 추진일정과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법제화하는 방향까지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 민족끼리’ 의 기치 속에 북미관계 정상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개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6.15공동선언 이행에서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6자회담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이른 시일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는 회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더욱 확고히 보장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이 진정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활짝 열어젖히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불신과 대결을 조장해왔던 냉전의 잔재들을 시급히 청산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계기로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전향적으로 폐지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도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왜곡되고 삐뚤어진 현대사의 문제를 올바르게 정립하게 하는 것이고, 남북관계의 결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왜곡된 현대사의 과정에서 희생된 민주화 및 노동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는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정을 다시 한번 7천만 겨레와 함께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번 회담이 6.15 공동선언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젖히는 역사적인 만남이 되는 것은 물론, 8월 30일이 민족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는 희망의 역사가 쓰여지는 날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2007. 8. 8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