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홍주미트의 사업주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불법적 대체근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최근 충남 홍성에 위치한 (주)홍주미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충남지역노조 홍주미트지부가 노동관계법률에 근거해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홍주미트의 사업주는 불법운운하며 위법한 직장폐쇄는 물론 불법적인 대체근로까지 서슴지 않고 자행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자들의 쟁의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은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노동조합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금지,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 및 사용자의 직장폐쇄 제한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홍주미트의 사업주는 이러한 최소한의 노동3권 보호규정마저도 철저히 무시하고 이를 넘어서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관계당국이 홍주미트 사업주의 명백한 노동3권 침해행위에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주미트지부의 쟁의행위는 지극히 정당하다.
홍주미트지부는 임금 및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노동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쟁의행위 신고가 이루어진 10월 1일부터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10월 10일 사이에 단지 7시간의 파업만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한부 파업 및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냉실’ 및 ‘안전시설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은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 절차, 수단 그리고 태양의 측면에서 지극히 정당한 쟁의행위를 하여 왔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홍주미트의 사업주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호도하며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억지로 정당화하려 애쓰고 있다. 남의 눈의 티눈을 아무리 외쳐봐야 자기 눈의 대들보가 감추어지지는 못하는 법이다.
홍주미트 사업주의 직장폐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하다.
사용자가 쟁의행위 대항행위로써 행하는 직장폐쇄는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오로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수단으로서만 허용되며, 이를 넘어서서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공격적 직장폐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홍주미트 사업주는 10월 10일 홍주미트지부가 1일 파업에 돌입한 지 단 3시간만에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직장폐쇄 이후인 10월 15일에는 당초의 사측 안보다 더욱 후퇴한 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직장폐쇄를 하였음에도 비조합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과 외지인까지 동원하여 불법적 대체근로를 자행하고 있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홍주미트 사업주의 직장폐쇄조치는 명백히 공격적 직장폐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불법적 대체근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쟁의대항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될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사실상 무력화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받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쟁의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주미트 사업주는 협력업체 직원은 물론 외지인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조합원들이 수행하던 업무에 버젓이 대체투입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본래부터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기 위해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 설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홍주미트와 같이 노동현장에서 불법적인 대체근로가 서슴없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이를 제어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즉각 따르지 아니한다면 그리하여 노동조합의 쟁의권이 철저히 무력화된다면 헌법과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는 단체행동권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검찰과 노동부는 홍주미트 사업주의 노동3권 침해행위를 중단시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홍주미트지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행위가 홍주미트 사업주의 불법적 행위들로 인하여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노동부는 홍주미트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대체근로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확인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할 관계당국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하고 나면 또 다른 악화를 부를 뿐이다. 과연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홍주미트의 사업주는 위법한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불법적 대체근로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검찰과 노동부가 홍주미트 사업주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가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7. 11. 5.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준비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