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건 사무연맹 위원장 청와대앞 단식 농성 돌입
사무금융연맹과 인권단체등 농성장 폭력철거와 관련하여 인권위앞 기자회견후 위원장 단식 농성
어제(3월13일) 사무금융연맹과 인권단체는 새정부가 들어선지 15일만에 폭력으로서 비정규 투쟁의 상징인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지부’)의 농성장을 철거한 이명박정권에 대하여 분노하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갑자기 용역깡패 4~5명이 들어오더니 ‘이 안에는 카메라도 없어’라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라며 입을 땐 지부 동지는 눈부위에 채 가시지 않은 시퍼런 멍이 그날의 심각했던 폭력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었다.
이어 지부 동지는 그날 있었던 강제철거에 대해 “처음에는 경찰과 구청에서 와서 끌어낼 줄 알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앉아있었다”며 “그런데 수십명의 용역들은 우선 때리고 봤다”고 증언했다.
“나중에는 용역들이 일렬로 서서 동지들을 밟는 것을 보니깐 깡패세상이 따로 없더라”고 아타까움을 표하고 말을 맺었다.
또한 이명박정권의 첫 비정규투쟁에 대한 폭력 철거에 의해 부상을 당한 또 다른 조합원은 폭력사태로 인해 기자회견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 지켜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으며 발언을 통해 “새벽부터 농성장을 침탈하는 방법과 절차가 너무나도 치가 떨린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이미 외각을 봉쇄했으며 수많은 용역들이 농성장쪽으로 걸어나오고 시작했다. 우리들은 그때 먹고 자던 농성장을 지켜보겠다고 기둥에 제 몸을 묶고 동지들과 팔짱을 끼고 있었다”며 “용역들은 오자말자 가차없이 앉아있던 조합원들은 걷어찼다. 그 와중에 열명의 용역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말함으로 기자들의 카메라를 피해 경찰과 용역들의 지능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폭력 철거임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맞고 정신이 잃어가는데 억울하는게 아니라 이나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과 비정규직들이 앞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 생각을 하니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인권위에서의 진정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은 “코스콤 농성장 폭력 강제 철거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으며 반년 넘게 지켜온 투쟁 불씨를 이어가는데 작은 힘이 되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힌 후 청와대 앞에서 코스콤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한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코스콤 농성장 폭력 강제 철거 규탄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37개 인권단체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영등포구청 등 공공기관이 시민 불편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코스콤비정규지부 조합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해결을 요구하며 오늘(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3월 11일 오전 6시 30분 영등포구청이 고용한 용역경비와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앞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농성장을 폭력으로 철거하였다. 당일 경찰 600여명이 용역깡패들을 호위하였고, 150명의 용역들은 미친 듯이 우리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구청직원들은 농성장을 깨끗하게 철거하였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취임 보름 만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 비정규문제의 첫 해법이 매우 폭력적이라는 것, 그리고, 행정관청과 경찰이 군사독재시절을 연상케 하는 위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점이 모두를 경악케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 용역들의 폭력행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이며, 동법에 의하면 경비업체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동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경찰은 경비업자가 위법한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이를 허가 취소할 수 있어 경찰이 경비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장은 경비업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직무유기하면서, 용역들의 폭력을 방기하고, 코스콤비정규지부 농성장철거를 위해 용역깡패의 폭력행위를 이용하기까지 한 것이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영등포경찰청장은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용역깡패를 고용한 영등포구청은 더더욱 심각하다. 영등포구청이 이번 강제철거 사태에 개입한 것은 구청의 도로관리업무 때문이다. 영등포구청은 외국인 등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용역깡패를 고용하여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독려하고 부추기며 힘으로 강제철거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철거 전날 코스콤비정규지부는 최소한의 천막만 남기고 자진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영등포구청에 통보한 바 있고, 영등포구청 또한 이를 인지하면서도 일당 30만 원짜리 용역을 150명이나 고용하여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 이는 명백한 과잉행위이며, 권리남용행위이다. 민선 영등포구청장이 이명박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스스로 위법 행위를 자행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인권 탄압하는 위법부당 및 권리남용행위가 더 이상 방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지난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때도 초청받은 코스콤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핸드폰 문자를 통해 일방적으로 취임식 초청을 취소한 바 있고, 경찰과 코스콤 사용자들은 취소되지 않는 조합원들이 취임식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입구에서 ‘색출’하기까지 했다. 같은 날 대다수 코스콤비정규 조합원들은 코스콤농성장에 갇혀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생리적 현상도 해결하지 못한 채 감금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대통령 경호권을 이유로 코스콤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테러범이나 범법자 보듯이 하며, 자신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위법이던, 합법이던 가리지 않는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이 비정규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인권유린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코스콤비정규지부 파업 사태는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처절한 현실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비정규직 문제는 보기 싫어서 쓸어버린다고 해서 덮어질 문제가 결코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불법파견, 위장도급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근본적인 해법과 비정규직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37개 인권단체와 사무금융연맹은 다시는 이러한 폭력 침탈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위법행위를 자행한 경찰과, 영등포구청, 그리고, 용역업체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인권단체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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