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운영
2007년부터 노인요양제도를 도입하여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간병, 수발 등 다양한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과 보험료부과·징수의 관리, 조직, 인적자원 및 전산시스템 등 건강보험공단 인프라와 사회보험 운영전반에 숙련된 건강보험공단의 노하우를 이용하게 됩니다.
2.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던 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이 붕괴되며,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의 도입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고, 부유층이 고급병원에 몰리고 국내의료기관의 고급화경쟁 등이 발생해, 그동안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통제되었던 의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보건의료체계의 상업성, 영리추구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계층간의 의료이용과 건강수준 불평등이 커질 것입니다.
3. 민간보험도입, 아직 이릅니다.
공적보험담당 요양기관과 민간보험 담당의료기관이 경쟁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수가 인상이 초래되어 정부재정의 지속적인 증가를 유발시키고, 사회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여 부자와 가난한자의 이중적 사회보장구조를 촉발하게 됩니다.
4.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에 대하여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험으로서 당기수지 균형방식으로 월단위로 보험를 고지, 징수 및 급여비 지급을 합니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보장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5. 국고지원 축소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06.12.31)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의 변경을 통해 지원규모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 하려고 합니다. 보험료가 차등지원 시 국고 지원액의 대폭적인 감소를 초래하여 보장성확대 및 수지균형을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집니다. 전체 가입자의 하위 40% 만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은 현재의 1/2 수준으로 감소됩니다. 또한 보장성 70% 수지균형을 전제로 국고지원 대상계층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무려 187%를 인상 해야됩니다.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건실화에 주력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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