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리사욕 위해 노사합의 뒤엎고
저소득층 이용하는 한나라당 시장
최근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조중동 등 사이비언론은 온갖 억측과 악담으로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을 연일 헐뜯어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통합공무원노조가 국민의 돈을 정치집단인 민주노총에 갖다 바치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통합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에 가맹조직으로서 합법적으로 의무금을 내는 것을 마치 국민 세금을 잘못된 용도에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처럼 연결시켜 서술한 것 자체가 황당했다. 게다가 권위주의 정권의 선거개입 등 상위 권력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행정을 펼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헌법의 취지를 마구잡이로 비틀어 갖다 붙이는 억지주장을 써대기 위해 사이비언론이 앞세운 것이 정부였고, 정부 또한 이를 자처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일각에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시민을 속이고 자신의 정치적 사리사욕을 위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짓이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나 사이비언론들의 관심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경북 상주시청 시장이 2010년 지방자치선거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미화원과의 노사합의 사항(‘환경미화 민간위탁 시 노사합의’ 약속 이행)을 멋대로 뒤집어 환경미화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방치된 쓰레기에 몸살을 겪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상주시장은 노조의 합법적 쟁의를 가로막고자 금지된 대체근로를 투입했고, 심지어 고령의 희망근로자들에게 허위사실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게 해 시장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 국민 혈세를 들여 저소득층대책으로 마련한 희망근로사업을 정부의 자치단체장이 제 잇속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상주시장의 지시를 받은 모 부하직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시장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한나라당)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노조요구(를 들어주면 불리하기 때문에 절대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선이라는 자신의 정치야망을 위해 노사합의를 뒤엎어 시민 불편을 낳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혈세를 들인 ‘저소득층지원사업’까지 이용해 거짓말을 일삼는 정부 고위공무원이야말로 공무원의 정치중립과 복무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가 아닌가. 오히려 이러한 작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통합공무원노조와 노조가 약속하는 국민 편에선 행정, 공정행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와 사이비언론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다.
시장을 비롯한 상주시청 당국은 즉각 성실교섭에 임해야 마땅하며, 언죽번죽 공정행정과 공정보도를 말하는 정부와 사이비언론은 그 시비를 묻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이정백 상주시장의 사죄와 시청의 합의약속 이행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09. 10. 0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