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지역, 임금체불사건 큰 폭 증가
“노동자 법률지원 더욱 강화하겠다.”
대전․충남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전문적 법률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이 2009년도 상담결과를 집계했다.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상담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9년도 대전충남법률원 전체 노동상담건수(전화, 인터넷, 내방, 출장상담)는 총 651건으로 2008년도 613건보다 38건 증가하였으며, 이중 해고 관련 상담이 181건, 임금․노동시간 관련 상담이 196건, 산업재해 55건, 4대보험 및 기타상담이 61건, 부당노동행위 관련 상담이 35건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법률원의 특성상 해고 및 임금등 개별적 노동관계에 관한 상담이 전체의 58%로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임금 관련 상담이 2008년도(151건)보다 45건증가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의 여파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대전충남법률원은 각종 상담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탄압에 대한 대응, 제도의 한계, 높은 관공서의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조직노동자들의 법률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사건이 총36건, 임금체불등 노동부사건이 총 24건, 산재보상 및 법원, 국가인권위등 기타기관을 합하여 총 73건의 법률사건 대리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대전충남법률원의 최영연 노무사는 “2009년도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임금관련 상담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부 대리사건(임금체불등)도 2008년도(9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며 “앞으로도 더욱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법률지원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남법률원은 민주노총의 부설기관인 총연맹 법률원의 지역법률원으로서 2008년 1월 개소하여 임금체불, 노조설립, 산업재해, 부당해고, 비정규직 피해․차별등 노동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미디어충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