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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수많은 노동자가 병들고 죽어가는
한국타이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 117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579명은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았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사태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운영하는 한국타이어에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정부와 해당 기업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타이어 사망자와 질환발생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과 직업의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런 무책임한 결과는 참담한 현실을 만들어냈다.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것이다. 이들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한 환경에서 작업을 계속해 날이 갈수록 질환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부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의 직업연관성과 사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집단 질병 발생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가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에 피폭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집단 사망과 질병 발생의 직업연관성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정부의 직무유기다.
실질적인 치료대책과 항구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한국타이어 기업주는 유족과 질환자,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도 진행 중인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된 집단 보상 및 배상 대책을 마련하고, 원점에서 다시 사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 노동자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고 병들게 만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병든 사람들을 유해 환경에서 격리해 치료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타이어 질병 유소견자들을 즉각 격리 치료하라.
국민참여당은 한국타이어 사태가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한국타이어 기업주는 한국타이어 중증질환 노동자들이 유해 환경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고, 즉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은 비윤리적이고 반노동자적인 기업주가 전근대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일차적이다. 동시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노동부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사실을 은폐하고 묵인한 것도 문제를 확산시킨 원인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개별 단위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한 중대한 사회적 문제다. 국민참여당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이 사회의 근간인 노동자들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산업안전 보건체계를 선진화하는 법과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0년 1월 6일
국민참여당 창당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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