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경술국치 100주년이며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며 4.19혁명 50주년,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과 더불어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이 되는 새해에 여전히 MB의 철저한 대변인이며 보수적 대북인식으로 일관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어떤 모양새로 만들겠는지 국민들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지난 12월 31일 한국국방연구원에서 MB의 주재로 열린 외교, 안보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에서 통일부는 2010년 3대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3대 전략목표로 △원칙 있는 남북관계 발전 △생산적 인도주의 실현 △미래준비 통일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 구현', '선진민주통일국가 기반 조성'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9대 중점 추진과제도 제기했다.
이것을 보고 언론들은 남북관계 발전보다는 통일교육 등 ‘통일국가 기반 조성’에 무게 중심이 치우쳐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남북대화 추진방식도 ‘북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 논의’,’어떤 수준이든, 어디서든 실질적, 성과지향적 회담 추진’이라는 지난해 구태의연한 기조를 그대로 반복했다.
북핵 문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수단으로 적시된 것도 지난해 북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은 MB의‘그랜드 바겐’과 ‘한반도 신평화구상’이다.
이명박정권 2년동안 통일부의 생존방식은 철저하게 MB의 대북강경정책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 2년동안 금강산, 개성관광이 중단됐고, 북한 내륙에 진출한 기업들은 방북하지 못해 파산의 위기에 몰렸다. 대북지원과 남북사회교류는 통일부의 불허로 쪼그라들었고 남북을 오가는 인원, 차량, 선박도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합의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명박정부가 들어 2번째 해인 지난해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관계도 최악의 해가 되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 계속 증가해 온 민간교류가 모든 면에서 지난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명박정부가 민간교류에 대해 선별 또는 제한조치를 취함으로써 남북공동행사가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2001년부터 공동개최든 분산개최든 명맥을 이어온 6.15와 8.15공동행사가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연말 이명박의 ‘신종플루 치료제 대북지원’검토지시가 나오고 나서야 통일부는 국제기구와 민간단체에 대해 지원을 잇달아 결정했다. 그러다 보니 한해 정부의 대북 인도 지원이 12월에 집중됐다. 그것도 의약품이나 먹을 거리와 관련된 인도적 지원만 허용됐고, 반면 뭔가를 짓고 개발할 수 있는 장비나 설비지원은 금지됐다. 지난해 봄부터 인천항에 쌓여있는 컨테이너로 17개 분량인 대북 지원 물품도 MB정부 통일부의 불허로 언제 북으로 향할지 기약이 없는 상태이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인 ‘남북관계’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통일부의 역설적인 운명이다.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일본의 대북러시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일부는 아직까지도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이명박의 말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고, 2010년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겠다고 하는 새해업무보고조차 지난 2년동안 고집해온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어 남측 주도의 ‘남북관계 전환점’마련이 사실상 황당하기 그지없다.
MB정부 지난 2년간 경색된 남북관계는 MB정부의 동족대결정책이 끝장나지 않는 한 남북관계가 언제 가도 정상화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고, 북으로부터 ‘반통일부’라는 오명을 받은 구시대적인 남한의 통일부 역시 현시대에 맞게 물갈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남과 북의 화합과 대결, 통일과 분열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통일을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이념을 끝까지 고수하고 구현하며 이 이념의 요구대로 자기 민족을 우선시하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 서서 모든 문제를 대해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 10주년이 되는 올해 MB정부는 모든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고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개성공단을 비롯한 6.15 자주통일시대의 우리 민족끼리 성과물들을 복원하며 남북의 평화와 화해 협력, 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통일은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일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민중이 일어나 통일투쟁을 더욱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정부가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사업에 긍정적으로 임하도록 MB정부를 강력히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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