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정배씨와 청와대 이상목비서관은 1,2차 복마전(伏魔殿)의 진상을 밝히고, 민족앞에 석고대죄하라
-평화의 투어 21신: 친일재산조사위의 역사성을 살리고 통일기금의 보전을 위해 2차 복마전의 진상을 공개합니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 이 자료는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1차와 2차에 걸친 복마전(伏魔殿)을 설명한 자료이며, 특히 1차 복마전과 관련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핵심인물 천정배씨는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로, 관련내용에 상위한 바가 있으면 본인에 대해 명예훼손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자료는 그간 게시해온 민교협, 민노총, 전농등 뿐 아니라 전국 주민자치단체들에도 오늘자로 게시에 나섬을 공지해 드립니다. 사전검색: 복마전(伏魔殿)은 1 마귀가 숨어 있는 집이나 굴 2 비밀리에 나쁜 일을 꾸미는 무리들이 모이는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6일과 7일의 청계투어는 연대투어로서 의미를 찾을 수 없어 일정을 취소하며, 본인의 고소조치에 대하여 본인이 백서자료를 완간하여 방문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피고소인들에 대한 형식적 서면조사만으로 서둘러 반역사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 각하 결정을 통보한 검찰측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 민족문제연구소측 투서작성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기만하지 말고 '투서원본'을 전달하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되었으나 애초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은 4년간 무수한 노력을 전개했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채 업무가 지난 7.12.자로 종료되었으며, 이 과정에는 크게는 1차와 2차에 걸친 복마전에 의해 이 사안이 굴절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종합 정리를 합니다.
1차 복마전이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이 사안에서 자리욕심을 낸 일부 인물들이 시작하여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천정배씨와의 결탁을 통해 실현되었고 이 과정에서 필자의 모친께서 희생을 당하신 바 있기에 이에 대해 천정배씨와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조세열씨등에 대해 지난 3.27.자로 고소조치하였던 바, 8.4.자로 고소 각하된 바 있습니다.
2차 복마전이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실현하려는 수차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일들을 꾸미고는 끝내는 2009년 상반기 시민사회의 합의물과는 배치되는 '유사입법'의 추진에 대해 쇄신론을 제기한 바 있으나 도리어 필자를 2009년 8월 해직시키는 사태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2차 복마전은 1차 복마전을 전개했던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들(이준식 친일재산조사위 상임위원, 조세열 위원)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현정부의 인물(이상목 청와대 민원제도개선비서관) 3세력이 결탁한 형적이 있기에 그 진상과 의혹사실을 정리하여 내보냅니다.
2차 복마전에 의해 위원회에서 실직된 시점에 본인은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의제화하기 위해 마침 진행되던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선 바 있으며, 2차 복마전의 진상을 최종적으로 이해한 것은 올 5월 중순경 안산시장선거를 통해 의제화를 하려던 시점에서 청와대 모인사가 '통일기금'을 포함한 민족자산을 두고 '노후자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최종 확신을 한 바 있습니다.
1차 복마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다수 내보낸 바 있기에, 2차 복마전(위원회 쇄신론과 필자의 해직)이 발생하게 된 전후배경과 의혹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2. 2009. 4. 친일위원회 쇄신론 제기 전후 배경
2008년 상반기 진보연대, 민처협등과 '시민연대기구'형성 논의를 하던 중 중단하게 되었고, 그 산물로 2008년 10월경 이 문제를 다룰 주체형성을 위해 다음 카페 '민주주의 민족회의'를 형성하였고, 민주주의 민족회의는 시민사회와의 논의의 재개는 물론 정부측과의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노선을 표방하였다.
그에 따라 2009년 상반기 '민족카페 단체/연석회의'(실제로는 5월부터 7월까지 7차의 연석회의를 갖은 바 있고, 최대범위일 당시 민주주의 민족회의, 민족자주연맹, 평화통일시민연대, 국학운동시민연합, 민처협, 시대소리등 다양한 세력이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를 진행하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카페 민주주의 민족회의를 중심으로 연대 논의와 더불어 정부측과의 협의를 다시 시작하려던 3월말경 친일재산조사위 내에서 한나라당 박종희(전 수원갑)의원이 민족기금법론과는 배치되는 유사입법안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에 따라 확인해 본 결과 아래 자료에 첨부했듯이 유사입법안 일부 법률개정안이 상정된 것을 알고는 2008년 신정부 등장이후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전달하고 이의 정책으로 반영여부에 대해 문의차 두차례 접촉하다 접촉을 중단했던 이상목 비서관(청와대 민원제도비서관)에게 위의 '사실을 아시는가?'가 문의해보았더니, '자기는 모르는 이야기다'는 얘기를 듣고는 일부 인물(아마도 위원회 관계자와 국가보훈처측 인물)이 음모적으로 유사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위원회에서 파악했던 분위기는 위 법안의 상정 소식을 2009년 3월 말경 전원위원회에서 전해 듣게 되었고 당시 분위기는 법안 상정에 대해 기대하는 분위기였기에, 친일재산조사위 측에서 이에 대해 적극 동조 내지는 사전협의를 거친 입법안이었다고 평가한다.
결과론적으로는 위 이상목 비서관이 2008년 9월 2차 접촉시 "국가보훈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필자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입법화된 점에서, 이상목 비서관은 위 법률안의 입법상정을 알고 있었던 것이며, 2009년 3월말경 전화통화로 관련사안에 대해 문의 당시 필자에게는 '모른다'고 기만적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며, 필자는 국가보훈처와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들과의 이 업무를 둘러싼 제반 사안에 대한 청와대측 관장자가 바로 '이상목 비서관'이었다고 지목하는 바다.
아마도 2008년 3월경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전달했던 시점부터 국가보훈처등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 관련업무파악을 했던 것이며, 그에 따라 국가보훈처측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그해 9월경 2차 접촉시에 '국가보훈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필자에게 전달했던 것이다. 이 인물이 국가보훈처와의 관계는 2008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09년에도 3월초 독립기념관의 3.1절 기념행사등 외부행사에서도 눈에 띄고 있는 점에서 2009년은 물론 위원회에서 필자의 해직과정에서 2차 복마전을 전개했던 배후 핵심인물로 지목하는 바다(2009년 3.1절행사 관련 첨부자료 확인 바랍니다).
위의 일부 법률개정 상정안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필자는 알지 못하며, 박종희의원이 그후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자격상실(2009.6월 경, 수원장안갑은 2009.10월 재보선선거구 중 하나였다)된 이후 경과에 대해 잘 모르는 바다.
당시 이상목비서관과의 통화내역을 전달받아 민주주의 민족회의 집행부측과 논의결과 이 일부법률 개정안 상정이 우리측에서 시민사회의 합의물(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의 실현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정부측 또다른 관계자와 접촉을 진행하는 와중에 벌어진 상황이라, 이를 음모론의 산물로 파악하여 2006년 벌어진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에 이은 두번째 음모적 방법에 대해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어 제출된 방법이 바로 이러한 두번째 연이어 음모를 진행한 당시 친일재산조사위 관계자(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의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쇄신론'(2009년 4월초)을 제기했다.
쇄신론에 대해 위원회측에서는 진상조사를 위해 필자에게 경위서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2009.4.6.자로 경위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위서는 이 사안 전반의 성격에서 중요한 자료이기에 본문에 첨부한다.
민족회의 카페의 쇄신논의 등장 경위에 대한 설명글
2009. 4. 6. 작성자 백 동 현
A. 민족회의의 등장 배경
민족회의 카페는 카페 성립 취지에서 표방한대로 민족기금법 논의가 수차 봉쇄되면서, 최근의 국제정세 하에서 북미평화체제문제를 다루고 더불어 민족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외부의 인사들 사이에 합의가 되어 설립된 카페이다.
B. 정부와의 접촉과 민족회의의 정부접촉 시도
민족기금법에 대해 애초 신정부 등장 초기 재산조사위 구성과정과 민족기금법등에 관심이 있던 분이 대통령 인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면서, 관련하여 민족기금법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하여 전달된 바 있다.
그런데 위 상임고문으로 계시던 분이 청와대 비서관 진출이 안된 시점에, 청와대 모비서관으로 계신 분과 비서관 임명 후 축하전화드리며 통화에서 위 사실을 전달하며 그 분이 비서관이 안되셔서 올린 정책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자기는 아는 바 없다고 하셔서 이왕에 넣어 드린 정책안이니 선배님께서 검토해 주실 수 있는가고 얘기되어 모비서관에게 정책제안서가 재차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2008년 위 민족기금법 관련 자료가 모비서관에게 넘겨진 후 두 차례 만남이 있었는데, 국가보훈처 쪽에서 다른 얘기가 들어와서 접촉이 곤란하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다시 보시자고 얘기하고 접촉이 중단되었다.
C. 2008년 가을 민족회의의 설립과 정부와의 접촉 재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애초 시민사회영역의 요청이었던 민족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민족회의에서는 그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영역과의 논의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정부와의 접촉을 표방하는 활동노선에 따라 정부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그 결과 2009년 3월 초부터 정부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지닐 수 있는 정부쪽 인사와의 민족기금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그 무렵 작성되었던 민족기금법의 방향 관련글(‘친일잔재청산운동과 민족기금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이 전달되어 카페에서 향후 입법화와 관련하여 정부입법론과 의원입법론 두 가지를 갖고 검토 중인데, 4월 2일 (카페) 정모를 통해 정리되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기로 연락이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3.31.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카페 내에서 이를 두고 논의가 분분했다.
D. 정부(청와대)측의 입장 여부 확인 및 쇄신불가피론의 대두
3월 31일에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나서 정부와의 접촉이 진행되는 와중에 알려진 일이라서, 정부(청와대)에서 조율되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위의 청와대 모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 의원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이 어느 분인지등 관련사실을 아시는지 여쭈었더니, 자기는 모르는 바라고 공식적 답변을 주었다.
이런 사실이 카페에 알려지자, 정부와 의원 사이에 조율되지 않은 채 법안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쪽으로 이야기되었고 동시에 이번의 입법과정이 민족회의에서 정부와의 접촉 등을 통해 입법화노력이 전개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번의 사건이 모종의 음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음모론적 상황파악론이 카페내에서 공유되었다.
관련하여 민족회의에서는 이미 2006년 재산조사위 등장과정에서 이미 음모론적 방법론에 의해 재산조사위가 성립된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있었던 분들이기에, 두 번째의 음모적 방식에 대해서는 공식적 문제제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하고 음모적 전개를 막는게 불가피하다고 방향이 잡히면서, 쇄신론이 제기되었고 쇄신론을 공론화하는게 불가피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쇄신론이 올라간 것입니다.
관련해서 민족회의 집행부 차원에서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보관하던 중(본인은 친일파 재산환수업무라는 역사적 과제의 올바른 진행을 위해 설립된 민족회의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역사적 자료로 남기기 위해 민족회의 집행부 자료실에 관련 자료 몇건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회 관련 자료 중 하나가 강경론의 입장에 있던 집행부에 의해 공개된 것이기도 합니다.
E. 블로그 관련 부분
위 관련 사안에 대해 본인 역시 공감대가 있는 입장이어서, 본인의 블로그 이화세계에 쇄신론글을 게시한 바 있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 직원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은 심정적으로는 쇄신론에 공감하지만 형식적으로 적절한 지적이었기에 수용하여 2009.4.6.자로 삭제 조치했습니다.
본인은 추후 민족기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위해 이제까지 부당한 처우를 모두 감내하며 인내하는 자세로 위원회 업무를 대해 왔던 입장으로 신정부에서 이에 대해 이 업무가 본래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민족기금법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원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카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묻고 본인의 최종거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본문의 순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원문의 1,2,3,4,5를 A,B,C,D,E로 변경합니다).
경위서의 제출이후의 필자의 상황은 백서준비자료에서도 설명한 바와같이, 업무가 변경되어 대기발령상태로 2009년 8월 해직통보와 9월 해직까지 지내게 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본인의 해직과정은 단순히 위원회 체계상의 문제(해직당시 과장-사무처장-위원장의 결재처리가 됨)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으나, 이미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실현은 만약 위원회에서 해직될 경우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자는 합의물이 있었기에 이에 대해 특별히 더 신경쓸 입장은 못 되었고, 해직되자마자 2009년 10월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2009년 8월의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은 적어도 대통령 소속조직이었던 점이고 필자가 입법과정에서 핵심적 역할도 한 바 있으며 5급상당 전문계약직이기에 필자의 해직에는 당연히 중앙인사위는 물론 청와대측에서도 문제가 될만한(보고가 될) 사안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친일재산조사위의 직원은 구정부(참여정부)에서 선발한 인물들이기에 위원회 내의 인사변동은 정부에서도 주목할만한 상황이기에, 적어도 누군가의 비호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아야 하며, 그 비호한 인물은 바로 유사입법안 제출시에도 관여한 바 있는 민원제도비서관 이상목 비서관으로 지목합니다.
3. 2009.8.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쇄신론의 연장선상에서 그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이는 멀리는 1차복마전을 전개했던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조세열 친일재산조사위 위원, 이준식 동 위원회 상임위원)이 필자에게 위원회에서 마저 해직하려는 의도를 관철하려는 행위였기에 2차복마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차 복마전의 경우에는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천정배씨가 비호함으로써 가능했던 데 비하여, 2차 복마전은 최소한 이명박 정부하에서 비호하는 인물이 있어야 가능했던 상황이기에 2차 복마전의 핵심배후는 1차 복마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2차 복마전을 진행할 당시 이미 쇄신론의 배경이 되었던 일부 법률개정안 상정 당시 이미 민족문제연구소측 인물들과 국가보훈처, 그리고 아마도 간접적으로는 이상목 비서관과의 조율을 거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며, 필자에 대한 해직과정에는 직접 접촉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의 민족문제연구소측과 이상목비서관측의 어떠한 형태이든 의견조율과 결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결탁과정이 직접 접촉을 통한 의견조율이었는지 공무원을 통한 간접조율방식이었는지는 물론 당사자들만이 아는 내용이겠으나 어떠한 형식이든 결탁을 통해 필자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해직이 무리없이 실현된 것입니다.
4. 누가 2차 복마전의 핵심인물인가? 청와대 민원제도 비서관 이상목 당신인가!
시민사회의 합의물은 그 내용으로 본다면 국가보훈처등에서 추진한 유사입법과 배치되기에 필자의 해직에 국가보훈처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더구나 당시 필자가 제기했던 쇄신론의 직접 대상이었던 위원회 내 1차 복마전을 전개했던 인물들(이준식 상임위원, 조세열 위원)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해직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과 배후에는 바로 청와대측의 제3의 인물의 비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으며, 필자는 이를 주도한 인물은 국가보훈처측의 의사를 본인에게 전달했던 이상목 비서관으로 지목합니다.
또한 필자에 대한 해직과정에 1차복마전의 당사자와 이상목 비서관의 결탁, 그리고 국가보훈처의 연루가능성에 대해 이미 충분히 알고는 있었으나 조금 지켜본 이유는 앞서 밝힌대로 '안산 상록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가기 위함이 1차적이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올해 5월 중순경의 위 친일귀속재산을 두고 '노후자금' 발언을 공공연히 하는 인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부분에 대해 언제가는 분명하게 밝히기로 생각했고, '평화의 투어'를 진행하며 민족자산론이 공론화된 지금 시점이 그 적기라고 생각하여 이를 공개하는 바입니다.
이와 상위한 바가 있으면 정부측은 '청와대 기구 내에서 친일재산조사위 문제에 대해 권한을 행사한 인물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일귀속재산을 두고 '노후자금'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국가보훈처는 2차 복마전의 책임주체와는 무관한가?
2차 복마전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측의 역할이 분명한 부분은 2009년 4월의 박종희 전의원의 유사입법과정에서 친일재산조사위측 인사 즉 1차 복마전 관련인사와의 연관부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필자에 대한 해직과정에의 관여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고 볼만한 사항은 없으나 2차 복마전 즉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의 배경에는 다름 아닌 유사입법 상정과 쇄신론이 놓여 있기에 전연 무관하며 책임이 없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과정에서 바로 2차 복마전의 주체들은 1차복마전 관련자(이준식, 조세열)와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 비서관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동시에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복마전이었다고 알고 있으며, 따라서 그 포괄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입니다.
6. 마무리하며
2차 복마전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1차 복마전과는 달리 법률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단순한 정책을 둘러싼 복마전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소지는 2차 복마전의 전개주체가 다름아닌 1차 복마전을 전개했던 인사들(민족문제연구소측 이준식 상임위원,조세열위원)이 관여한 것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으며, 이러한 복마전을 통해 관철하려던 정책이 '다름 아닌 시민사회의 합의물(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과 배치되는 방안'이자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유산을 낳은 배경인 점에서 그 반역사성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차 복마전의 주체는 1차복마전을 전개했던 위원회 내의 인물들(민족문제연구소측 이준식, 조세열)과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 비서관이 어떤식으로든 결탁하여 진행한 것이며, 국가보훈처 또한 그 포괄적 책임주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2차 복마전의 성격으로 규정하는 바입니다.
참고 자료.
1. 백서준비자료 중 쇄신론 전후상황에 대한 서술 자료(생략함)
2. 2009년 4월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 관련 문건
3. 2009년 8월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해직 직전 제출했던 경위서 원본
4.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이상목 비서관의 2009년 3월 언론노출자료
5. '노후자금' 발언 관련 성명자료
6. 1차 복마전의 전개과정을 설명한 핵심자료(천정배와 민족문제연구소측 투서작성자들의 범죄행각 자료)
2. 2009년 4월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 관련 문건들
가. 2009년 4월 1일자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발표글(4.3. 출처: 민주주의 민족회의)
*이 자료는 민족카페 연석회의를 준비중이던 와중에 민족기금법 제정에 걸림돌이 될 유사입법 개정 움직임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던 글이며, 이글에 이어 이른바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이 제기되었고 그 이후의 과정은 '경위서'제출과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계약해지로 이어지게 되었던 발단이 된 사안이다.
성명: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요청에 배치되는 법안이다.|민족기금법 논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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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자로 국회에서 일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요청에 배치되는 법안이다.
위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일재산으로 얻은 이익 또는 이를 대체하는 유,무형의 재산을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전입 근거규정에 추가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률 개정 취지를 지니고 있다.
관련하여 우리 민족회의는 이 법률안 개정안이 본래 시민사회에서 요청한 바 있고 민족회의에서 주장한 바 있는 '민족기금법'과는 배치되는 법안임을 밝혀 둔다.
본래 시민사회에서 요청했던 민족기금법안에 따르면 친일파의 환수재산은 그 성격이 '민족자산'이며, 이 자산은 광복 60여년만에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친일잔재청산운동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를 국가보훈사업에 귀속시키는 것은 이 업무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축소 또는 보훈사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일천한 역사의식의 귀결이라 본다.
애초 시민사회에서는 친일파의 환수재산을 '민족자산'이라 성격 규정한 바 있고, 이는 한국사회의 분단 또한 일제 식민사회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애초 특별법에 규정된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항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을 염두에 둔다면 독립운동자 예우에 관한 사업(1/3), 민족사적 상징사업(1/3), 통일기금(1/3)의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민족회의에서는 민족자산으로 걸맞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훈사업기구보다는 학계와 보훈관계자, 시민사회의 영역이 참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형태가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게다가 현재의 법률안 일부 개정안이 시민사회의 요구사안이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 누차 견제가 들어와서 유실되고 나서, 재차 민족회의에서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접촉을 표방하고 나선 시점에 제출된 점에서 이에 대해 우려를 재차 표명하는 바이며 추후 시민사회세력의 공통된 의사를 모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2009. 4. 2.
민주주의 민족회의 집행부 |
나. 이른바 '친일재산조사위 쇄신론'(2009.4.1. 출처: 민주주의 민족회의)
성명: 친일파 재산환수업무가 지닌 민족사적 의의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쇄신은 불가피하다.|민족기금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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