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오적' 명단 발표와 관련한 우려사항으로 일단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관련사항을 게시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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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1415 글쓴이 무위이화 (nation1) 조회 13 누리 0 (0-0, 0:0:0) 등록일 2010-8-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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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투어종료에 맞추어 '庚寅 五賊'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natio85(백동현)
2010.08.10 13:57:43
조회수8 
8.12. 투어종료에 맞추어 '庚寅 五賊'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번호 191363 글쓴이 무위이화 （nation1） 조회 43 누리 5 （5-0, 0:1:0） 등록일 2010-8-10 12:06 대문 0
8.12. 투어종료에 맞추어 '경인오적'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현재 서프라이즈를 통하여 친일재산조사위의 구성과정과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1,2차 복마전에 대하여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차 복마전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합의물이었던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록 그에 따라 '1,000억 규모'로 예상하는 '통일기금의 보전' 또한 사실상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르렀기에, 지난 8월 7,8,9 일 연속해서 1,2차 복마전에 대해 그 쟁점사항을 각 쟁점사항1,2,3으로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측, 천정배측, 민족문제연구소 투서작성자 모두 기만행위로 일관하며 국민대중과 시민사회에 대해 조롱과 묵살로 일관하기에, 이에 대한 대응으로 8.12. 투어 종료와 더불어 '경인오적'을 정리하여 내보낼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 '7적' 또한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와대측은 '2차 복마전에의 개입이 개인차원이었는지 정책결정의 산물인지 분명하게 밝혀 달라'고 요청한 점에 대해 숙고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8.12. '庚寅五賊' 명단 정리와 발표 이전에 관련당사자들이 민족앞에 석고대죄하기를 희망하며, 명단 정리이후에는 역사적 심판외에는 남을 게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2010.8.10.
이하 쟁점사항 1, 2, 3의 본문만 다시 모아 첨부합니다
쟁점사항1. 청와대측은 2차 복마전에의 개입이 개인비리차원이었는지 정책결정의 산물인지 밝혀야 한다
번호 190726 글쓴이 무위이화 （nation1） 조회 205 누리 20 （20-0, 2:2:0） 등록일 2010-8-7 22:24 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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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항1. 청와대측은 2차 복마전에의 개입이 개인비리 차원이었는지 정책결정의 산물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1.들어가며
이른바 '친일재산조사위'에서의 1,2차에 걸쳐 진행된 복마전의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사실을 공개하며 이에 대한 공개적 진상규명작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측 자료를 게시해 온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 홈페지이들과 민교협, 민노총, 전농, 전국공무원노조의 홈페지이와 지부홈페이지들에도 게시하여 이 의제가 지녔던 '민족적 의의'에 걸맞게 공개적 진상규명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차 복마전은 민족문제연구소측 조세열, 박한용, 이준식이 2006년 상반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둘러싸고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천정배씨와 결탁하여 전개한 복마전이었으며,
2차 복마전은 1차복마전을 야기한 조세열, 이준식등이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발생한 쇄신론과 필자의 해직을 둘러싸고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비서관（2급）과 결탁하여 진행한 것입니다.
1,2차 두차례의 복마전과정에서 애초 시민사회의 합의물이었던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 그리고 그에 따른 '통일기금의 보전'에 걸림돌을 만든 반역사적 행위이기에 그 진상이 모두 드러나야 하며, 게다가 1차 복마전의 과정에는 불법적 과정 및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기에 관련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하 우선 2차 복마전의 전개과정과 관련한 의혹사실들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청와대측에서는 2차 복마전에의 개입이 '개인비리 차원'이었는지 '정책결정의 산물'이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청와대측은 2차 복마전에의 개입이 '개인비리 차원'의 개입이었는지 '정책결정의 산물'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친일재산조사위에서 1,2차 두차례 복마전의 발생했음은 8.6.자 본인의 다음 블로그 '이화세계' 게시글（2010.8.6.자. 아래 첨부자료 참조, 이하 '석고대죄글'）을 통해 분명하게 밝힌 바 있고, 더구나 올 5월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이행가능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던 중 모인사로부터 청와대 인사가 친일귀속재산（민족자산）을 두고 공공연히 '노후자금'이라 얘기하고 있다는 어이없는 일들도 발생했던 점에서 2차 복마전에의 개입과정이 '개인비리' 차원이었는지 정책결정의 산물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 본인이 이해한 바로는 '석고대죄글'에 서술해 놓은 바와 같이, 2009년 상반기 시민사회의 합의물에 위배되는 '일부법률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을 인지하여 이 부분에 대해 정부측 인사와 새롭게 정책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접촉을 시도하던 와중에 벌어진 일이라 당시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개선 비서관에게 2009년 3월말 경 전화통화로 '관련사실을 아시는 바 있는가?' 문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상목비서관은 관련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주었고, 그에 따라 위원회측 인부인물이 국가보훈처측등과 음모적으로 위 '일부법률개정안' 상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친일재산조사위 구성과정에서 1차복마전을 전개했던 인물들이 이 파동의 중심에 있다고 인식했기에, '석고대죄글'에 밝혀놓은 대로 위원회 쇄신론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회측에서는 본인이 제기한 쇄신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를 제출요구와 더불어 본인의 거취에 대해 4월부터 8월까지 장고 끝에 해직을 결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인사들과 해직시 시민사회의 합의물의 이행을 위해 당시 막 열리기로 되어 있던 안산 상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헤결하기로 한 바 있기에 선거전에 참여하는 것을 주로 정리했기에, 이 부분을 문제삼은 바 없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시민사회의 합의물을 지키기 위한 쇄신론에 대해 일종의 항명죄를 적용한 인사조치이며, 본인의 해직은 1）친일재산조사위가 청와대 소속기구라는 점 2）구 참여정부에서 선발한 인사에 대해 신정부측에서 해직하는 것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사안이었기에, 당연히 청와대측에 보고가 될 사안입니다.
이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된 것은 '석고대죄글'에 명시해 놓았듯이 이른바 '2차 복마전'을 통해 1차복마전을 전개했던 인물（조세열위원, 이준식 상임위원）과 제가 2차 복마전의 핵심인물로 지목하는 청와대 이상목 민원제도비서관의 '어떠한 형태의 결탁과정'이 있었기에 실현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측은
하나 2차 복마전의 핵심배후가 이상목씨가 아니라면 청와대 기구내에서 친일재산조사위를 관장했던 인물을 밝혀야 하며
둘째 이상목씨의 2차 복마전에의 개입이 '개인비리차원'의 것이었는지, 정책결정의 산물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3. 2차 복마전과 관련한 의혹사실들
하나. 청와대 이상목비서관과 1차복마전을 전개했던 인물（조세열위원, 이준식상임위원）의 곁탁과정이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인지 파견공무원을 통한 간접 접촉과 의견조율의 산물이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둘째, 2차 복마전（쇄신론파동과 해직과정）의 배경이 된 쇄신론의 배경이 되었던 법률안 상정이 위원회측의 1차복마전 관련인사와 국가보훈처측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법률안 상정과정과정에서 이상목 비서관이 의견조율에 참여하여 개입하였는가가 밝혀 져야 합니다.
참고로 '경위서'와 '석고대죄글'에서 밝힌 바대로 이상목 비서관은 이미 2008년 9월무렵 시민사회의 합의물이 이행가능여부를 문의차 2차면담접촉시에 '국가보훈처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밝힌 바 있는 바, 그것이 실현이 바로 위 박종희의원 발의의 '일부 법률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세째, 2차 복마전의 실현과정이 파견공무원등을 통한 간접조율과 결탁의 산물이라면 '간접조율과정에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4. 2차 복마전과 관련한 서술자료: 석고대죄글（2010.8.6. 출처: 다음 블로그 이화세계）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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