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성명: 정부는 '통일세'등 어려운 문제가 아닌 '민족기금법 제정'등 시민사회의 합의물부터 이행해야
이명박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이제는 통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며 '통일세' 신설을 주장하는 등 획기적이라 할만한 기념사를 했다.
우리는 이 기념사를 보면서 앞뒤가 바뀌고 모순되어도 한참 모순됨을 밝혀 둔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용처를 두고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을 밝혔고, 거기에는 1/3의 '통일기금'의 용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합의물이 있음에도 이는 외면하면서 '통일세' 논의를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자, 그 실현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우리 한민족 민족회의는 '통일세'의 신설에 대해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나, 그 이전에 '세가지용도론'을 이행하는 노력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가 '통일기금'이 포함된 민족자산을 두고 '노후자금' 발언을 공공연히 하기에, 이 인사에 대해 밝히라고 요청한 바도 있는 바, 정부측의 '세가지용도론'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0.8.15.
한민족 민족회의 집행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2566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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