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통일기금의 보전'부터 먼저 해야 한다
고려대 강사 백동현
오늘 이대통령의 '통일세'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미 한민족 민족회의에서는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용처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합의물대로 '세가지용도론'이 실현되어야 하며, '1,000억원 규모'로 볼 수 있는 '통일기금의 보전'이 시급한 문제임을 누차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이미 5.27.자로부터 아고라 서명방을 통해 10만인 청원서명운동을 진행하여 현재 1,000여분의 서명도 이루어진 바 있고, 이를 위해 7.8.로부터 8.11.까지 전국의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평화의 투어' 또한 진행한 바 있다.
정부가 통일세를 신설할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 세부담과 세원확보등 무수한 난제들이 가로놓여 있는 '통일세'의 도입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더라도, 현재 국가귀속되어 있는 '국가귀속 친일재산'을 재원으로하는 '통일기금의 보전'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안임을 거듭 밝혀 둔다.
게다가 시민사회 인사들의 합의물이니 만큼 '통일세'의 도입 이전에라도 '세가지용도론'과 통일기금의 보전을 위한 정책전환의사를 표명하는게 올바름을 거듭 촉구한다.
이하 오늘자로 내보낸 성명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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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5 성명: 정부는 '통일세'등 어려운 문제가 아닌 '민족기금법 제정'등 시민사회의 합의물부터 이행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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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92566 글쓴이 무위이화 (nation1) 조회 118 누리 15 (20-5, 0:4:1) 등록일 2010-8-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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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성명: 정부는 '통일세'등 어려운 문제가 아닌 '민족기금법 제정'등 시민사회의 합의물부터 이행해야
이명박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이제는 통일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며 '통일세' 신설을 주장하는 등 획기적이라 할만한 기념사를 했다.
우리는 이 기념사를 보면서 앞뒤가 바뀌고 모순되어도 한참 모순됨을 밝혀 둔다.
이미 시민사회에서는 '국가귀속 친일재산'의 용처를 두고 '민족자산론'과 '세가지용도론'을 밝혔고, 거기에는 1/3의 '통일기금'의 용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합의물이 있음에도 이는 외면하면서 '통일세' 논의를 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자, 그 실현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다.
우리 한민족 민족회의는 '통일세'의 신설에 대해 준비할 때가 되었다는 인식에는 공감하나, 그 이전에 '세가지용도론'을 이행하는 노력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심지어 청와대 관계자가 '통일기금'이 포함된 민족자산을 두고 '노후자금' 발언을 공공연히 하기에, 이 인사에 대해 밝히라고 요청한 바도 있는 바, 정부측의 '세가지용도론'에 대한 입장을 재차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0.8.15.
한민족 민족회의 집행부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2&uid=19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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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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