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잔재청산운동과 민족기금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서명'은 10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연장조치했고, 10월중에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서명방 주소 링크해놓습니다.
- 목 차-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의 역사적 의의
2. 민족기금법이란?
3. 민족기금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4. 친일잔재청산운동이 역사적 화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하에서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의 역사적 의의
한국 현대사에서 친일 또는 친일잔재청산이란 문제는 일제 식민통치기간이 36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당대를 살았던 많은 이들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기에 그 만큼이나 상당히 다루기 어려운 판도라의 상자이자 사회적 갈등의 소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해방 직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중첩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출범했던 반민특위가 그 와중에서 업무가 중단된 채 종료됨으로써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자 역사적 미청산이라는 국민의식의 배경이 되어 왔다.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미증유의 민족상잔의 동란을 겪으면서 산업화라는 우선과제에 밀려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사회적 요구는 잠복하는 사안으로 되었으며, 친일잔재청산의 요구는 1980년대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해결과제의 하나로 다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부 시민단체등의 노력에 힘입어 본격 진행되기 시작한 친일잔재청산운동은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본다면 프랑스나 중국 등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듯이 20세기 초반 식민지배나 강점을 경험했던 민족국가들로서는 우선적 처리 사안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문제였으며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사회의 친일잔재청산은 그점에서 본다면 매우 지체된 역사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친일잔재청산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대단히 늦게 이루어지는 사안이지만 그런 점에서 시간상의 거리만큼 보다 냉정한 시각 위에 서서 이 사안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 또한 늦은 만큼의 성숙한 태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회의는 사실상 광복 60여년을 경과하고 국치 100년 가까이 이르러서야 뒤늦게 이처럼 국가적 사업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늦게 이루어진만큼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함으로써 어렵사리 이루어진 이 과제들이 민족사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업무의 성과들이 남겨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방향과 관련하여 다름아닌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국민통합과 나아가 민족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다시 말하면 민족사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이 업무가 종료되기를 희망한다.
20세기 초중반 식민지배나 이 민족의 강점을 경험한 국가들이 과거사청산을 추진했던 근본적인 배경에는 새로운 민족국가가 어두운 역사를 반복할 수 없다는 그들 국가의 사회적 국민적 합의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럼으로써 국가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하고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려는 국가적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점은 2000년대 한국사회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친일잔재청산운동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타의 민족사회보다 뒤늦게 이러한 역사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는 한국사회의 경우에는 그만큼 이러한 국가적 사업이 지니는 의미를 보다 심도깊게 접근하는 것이 걸맞다고 본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 이후 국가적 사업으로 진행되는 친일잔재청산 움직임은 과거 역사적 단죄와 인신처벌을 중심으로 했던 반민특위의 활동 시기와 비교한다면 친일행위자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청산 뿐 아니라 나아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환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진행되는 점에서 본다면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국민일반의 요구에 미진하나마 부응할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회의는 한편에서 본다면 최근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은 다만 과거사청산차원에만 국한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측면 또한 존재한다고 본다. 2000년대에 이루어지는 친일잔재청산운동이 역사적 청산차원에서 한걸음 나아가 친일잔재의 물적청산까지 진행되는 점에서는 그간 지체되었던 과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찾는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그것이 단지 청산에만 머물기에는 너무나 어렵사리 이루어진 성과이기에 이를 민족사적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 즉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는 일제잔재청산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청산이라는 측면에만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무엇을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국가적 업무가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애초 친일잔재청산운동을 추진했던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하여 미진하나마 논의를 하고 그 합의물을 도출하며 지나 온 바 있으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굴절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2000년대 이후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의 현황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친일문제의 역사적 청산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온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년 활동을 시작하여 4년의 기간을 마치고 6개월의 업무 연장을 거쳐 2010년 초반경에는 그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보이며 그 성과물은 업무종료와 함께 발간될 예정으로 알려진 백서발간을 통해 역사적 정리작업을 일단락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역사적 상징적 청산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친일관련재산의 물적토대 청산이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경우에는 2006년 중반기에 업무가 시작되어 2010년 중반에 업무기한이 종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친일재산의 환수라는 업무 또한 이제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리고 그 구체적 성과물로서 과거 친일재산의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남겨져 있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사업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민족회의는 위와같은 국가차원의 위원회들이 추구했던 업무들이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며, 한편에서는 국가적 사업이 그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업무가 그 역사적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의 용도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사회세력이 이미 합의한 바 있듯이 국가귀속되는 친일재산이 '민족자산'으로 걸맞게 사용됨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과제가 그 의미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해 애초 시민사회세력의 합의의 산물이었던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통해 그러한 사업의 영역과 역사적 교훈 마련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속에서 국가적 차원의 친일잔재청산운동이 마무리지어져야 한다고 본다.
2. 민족기금법이란?
민족기금법은 친일잔재청산운동차원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친일파 재산환수업무에 의해 국가귀속되는 자산을 이 업무가 지닌 역사적 의미에 맞게 일제 식민지배의 잔영으로부터 벗어나 민족사적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방향하에 활용해야하는 자산 즉 '민족자산'으로 보고, 이를 위해 그 성격과 용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특별법을 마련하여 이 과제가 지닌 역사적 의미에 걸맞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애초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나섰던 핵심적 시민사회세력의 합의(consensus)는 친일파의 국가귀속재산은 민족자산이므로 이에 걸맞게 다음의 세가지 영역으로 용도가 사용되는 것이 올바르다고 얘기되었다. 1) 일제하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업 2) 후대에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 민족정신을 바로세울 수 있는 민족사적 상징사업 3) 분단체제 역시도 일제하 36년이라는 기간의 식민체제가 낳은 역사적 유산이라는 점에서 통일기금(남북화해협력기금이 아닌 말 그대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성 위에 사용하는 기금) 세가지 영역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회의는 민족기금법이 그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의 대가로 형성된 친일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국가귀속 조치를 완료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재산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귀속예정인 일제하 일본인 명의 잔여재산" 또한 민족기금으로 편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 민족회의는 이러한 역사적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계와 독립운동유공자 뿐 아니라 시민사회세력 등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낼 수 있도록 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 소속의 각종 특별위원회와 같이 학계와 독립운동유공자단체, 국가보훈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되는게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기금의 용도와 운영 등 전반을 관리하게 되는 위원회는 존속기간 역시도 이러한 업무가 충분히 그 성과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의 기한을 두고 존속되어지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업무를 진행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이제 3년차에 접어들었고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점에서 이러한 민족기금법 논의는 더 이상 미루어질 사안이 아니라고 보며, 2010년이 경술국치가 이루어졌던 100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논의를 거쳐야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10년에 법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세력 모두 이 사안에 대해 깊이있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민족회의는 그러한 점에서 광복 60주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나마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제정되고 과거 식민지지배에 대해 반성하고 민족적 성찰을 갖을 기회가 마련된 점에서 거듭 이 사안이 민족사적 발전과 국운융성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3. 민족기금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친일재산을 뒤늦게 나마 국가귀속하는 사업은 민족국가로서의 당연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 민족사적 과제는 그에 걸맞게 추진되어야 바람직함은 앞서도 언급했다. 앞서 살펴본 일반론적 의미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의 영향 속에서 분단국가로 존재하는 한민족의 차원에서 여러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기적으로 본다 해도 경술국치가 벌어졌던 100년이 되는 해를 앞두고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본다면, 식민과 분단으로 얼룩졌던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민족사에 대한 배반은 그 시효가 없다는 점을 되새기게 하는 점에서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했던 당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매국행위를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역사적 허무의식을 불식하는 데서부터 소극적이나마 이 재산환수법 제정의 역사적 순기능을 찾을 수 있다면, 나아가 민족사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방된 민족국가의 식민잔재청산운동이 본래 민족사적 교훈을 찾고 과거를 반성할 수 있는 방향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그에 걸맞는 민족사적 상징사업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재산환수법에 따른다면 애초 법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마저 논란이 일정도로 법제정 자체가 어려움이 따른 점에서, 미처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의 용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미비한 채로 법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단지 '(이 법에 따라) 국가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상징적 조항만을 두고 그 용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결과 친일잔재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국가보훈사업에 국한시킬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그 점에서 우리 민족회의는 애초 친일파 재산환수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사회세력의 합의의 산물이었던 '친일재산은 민족자산이므로 이러한 민족사적 의미에 걸맞는 방향 하에서 그 용처를 찾아야 한다'는 민족기금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러한 논의과정 속에서 귀속재산의 용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재 진행되는 국가적 차원의 일제잔재청산운동이 올바르게 마무리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본다.
4. 친일잔재청산운동이 역사적 화해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하에서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누누이 언급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친일잔재청산이 단지 역사적 청산에만 머무른다면 식민지배를 막 벗어난 시점에서의 어수선한 청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역사의식의 표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뒤늦은 일제잔재청산은 보다 성숙한 자세와 분명한 철학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그 의의를 살리는게 바람직하다.
우리 민족회의는 다행스럽게도 뒤늦은 청산이지만 물적토대의 청산을 통해, 민족사적 발전에 일조할 최소한의 민족자산의 형성이 이루어진 점에서 이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는 역사적 청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민족사적 미래를 조망할 만큼의 성숙한 한국사회를 염두에 둔다면 또다른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민족사적 반성과 교훈을 마련하는 방향과 그 용처에 대한 시민사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민족기금법의 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뒤늦게 진행되는 식민잔재청산운동이 올바르게 마무리되고 이 과제의 수행이 민족사적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단지 과거에 대한 단죄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교훈 마련과 동시에 민족내부의 역사적 화해를 목표로 하는 방향하에서 논의가 진전되어야 하고, 이러한 논의와 국가적 차원의 잔재청산을 마무리한 시점에서는 과거사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왔고 지체되어온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적 통합을 위한 과정으로서 진행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우리 민족회의에서는 향후 카페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민족회의' 카페의 창립 배경의 하나이기도 한 민족기금법의 제정을 위해 민족기금법 논의를 진행해왔던 조계종 종단 및 시민사회세력과의 협의를 통해 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90주년 3.1절을 앞두며
2009. 2. 27.
민주주의 민족회의 임시집행부
국가귀속 친일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10만인 서명방 링크 주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93234)
한민족 민족회의(http://cafe.daum.net/KNC) 집행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