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적 연립정권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출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 자료는 본래 2005년 5월무렵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에 게시되었던 자료이며, 해당단체의 해소이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이트에 게시되었던 판본을 옮겨와 게시합니다. '애국적 연립정권론'(보정판, 2010. 집필예정)을 내보내기 전에 사전적으로 5년전에 작성했던 문건을 내보냅니다.
이 문건은 게시 당시 한나라당 정모의원께서 '지하당이 대중정당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과대평가해 주시더니, 2006년초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세열과 박한용등은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본인에 대해 '미국간첩론'에 의거하여 투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마저 새롭게 제기되었던 문건이자, 본인으로서는 본인의 모친의 목숨을 잃게 한 '만감이 교차하는 문건'임을 밝혀 둡니다.
애국적 연립정권(민족민주연립정권)의 형성과 성격에 대해
無爲而化
* 최근 한국사회의 전략적 과제와 이행경로를 비롯한 중요한 영역에 대한 제반 논의가 가히 백가쟁명을 이루며 개인과 세력단위의 좋은 글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며, 논쟁이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수렴되는 과정으로 전개된다면 더 바랄게 없을 듯합니다. 최근의 논쟁과 한국사회의 현단계 역량발전을 바라보면서 애국적연립정권 또는 민족민주연립정권이 절박하다는 인식 속에서 애국애족에 헌신해오신 선후배 동지들께 드립니다. 아모쪼록 애국적연립정권형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목차-
1. 2007•8년의 정치적 과제는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할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이다.
1) 현재의 정치적 지형과 정치적 과제
2) 애국애족의 과제와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2. 애국적 대중정당을 형성하여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수립하고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하자.
1)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은 애국적 대중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2) 애국적 대중정당과 민주개혁, 애국애족의 과제, 그리고 진보개혁
3) 애국적 대중정당은 민주개혁, 진보개혁세력과 단합하여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실현하자
3.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는 한국민의 염원인 자주롭고 부강한 통일조국 실현의 초석이다.
1) 애국적 대중정당이 주도하는 애국적 연립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다
2) 애국적 연립정부는 연방통일정부수립의 준비주체이기도 하다
4.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대중정당을 형성하여 양대선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1) 당면하여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을 위해 복무하자
2)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은 애국적 연립정부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3)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여부는 애국애족세력과 애국적 대중정당의 결집여하에 달려 있다
1. 2007•8년의 정치적 과제는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할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이다.
1) 현재의 정치적 지형과 정치적 과제
2004년 4.15총선을 통해서 형성된 한국사회의 정치적 지형은 새로운 요소와 낡은 요소가 공존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2004년 4.15총선 이후의 상황은 지난 87년 민주항쟁의 성과물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민주개혁의 단계가 현재의 총체적 지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개혁(친일청산,과거사규명,국가보안법 폐지등으로 표현되는 과제는 다름아닌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주개혁이다)도 사대수구세력의 방해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하나씩 전진해가고 있다.
이러한 민주개혁은 다름아닌 친일파세력의 잔재 청산 및 권위주의세력의 잔재 청산이라는 점에서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작업과 연결되어있으며 따라서 이는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 2004년 4.15총선의 결과는 주요하게는 애국애족세력의 승리의 산물이다.
4.15총선 이후 민주개혁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민주개혁세력의 원내 1당차지라는 현상적 측면 못지않게 민주개혁국회(개혁진보국회)를 형성할 만큼 한국민과 애국애족세력의 역량이 성장한 데서 찾아져야 한다. 주지하듯이 애국애족세력은 2003년 하반기부터 부패정치, 수구정치 청산이라는 구호 속에서 반부패반수구연합전선을 총선기조로 삼았으며, 이러한 애국애족세력의 총선투쟁이 낳은 산물이 바로 17대 국회였던 것이다. 이는 이제 애국애족세력이 정치적 주도변수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①
셋째 사대수구세력의 존재는 민주개혁과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에 주되는 걸림돌이다.
이처럼 ‘민주개혁’이라는 현시기 정치정세에서 정치적 기본 대립점은 민주개혁과 사대수구세력의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민주개혁의 국면에서 수구세력은 번번이 개혁작업에 발목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는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이 없이는 민주개혁도 애국애족의 과제실현도 진보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현재 한국사회의 모순과 대립의 기본축이 일각에서 표현하는 ‘보수대진보’가 아닌 애국애족세력 대 사대수구세력의 문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진보정당 내의 일부 논자는 한국사회에서 진보정당론이 지니는 현실적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 진보개념에 ‘자주민주통일’을 포함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②
넷째 민주개혁과는 질을 달리하는 진보개혁세력이 현실정치세력으로 등장했다.
1987년 이후의 사회민주화에 힘입어 경제적 민주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보개혁세력(진보정당론)③이 성장하면서, 지난 4.15총선을 통해서 원내진출을 이루는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대중의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본다면 사회발전의 자연스런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경험을 총화한다면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없이는 민주개혁도 진보개혁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정치적 과제는 진보정당론자들이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로의 재편’이 아니라 민의 현실적 요구는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목표로 하는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상을 통해서 2004년 4.15총선을 경과하면서 이제 애국애족세력이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성장했고 이는 다름아니라 애국애족의 과제를 현실적 과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4.15총선 결과 한국정치는 민주개혁이 구체적 성과물을 내면서 하나하나 과거(식민지잔재와 권위주의정권의 잔재)와의 단절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민주개혁이 바야흐로 애국애족의 과제(대외자주권 확립, 평화로운 조국통일, 번영된 통일조국 실현)의 실현으로 발전해나가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지형은 민주개혁 작업이 사대수구세력의 개혁방해 작업으로 번번이 장애를 겪고 있고④, 이는 한국사회의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의 걸림돌이자 방해세력이 바로 사대수구세력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이들 사대수구세력은 친일청산과 과거사진상규명 등 한국 근대사의 어두운 측면과 밀접한 연관을 맺는 집단이자 동시에 그들의 태생적 기반으로 인해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에 하나같이 방해해 나서는 점에서 본다면, ‘사대수구세력의 청산 없이는 민주개혁도, 애국애족의 과제실현도, 진보개혁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세인들의 지론이다.
따라서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의 실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한국사회의 본격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위해서도 애국애족세력,민주개혁세력,진보개혁세력들은 단합을 실현하여 사대수구세력의 정치적 청산과 애국애족의 과제실현과 제반 사회개혁의 실현으로 나아가는 것이 양대선거의 정치적 핵심과제이다. 이러한 양대선거에서의 정치적 과제를 총적으로 표현한다면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과 애국적 대중정당과 민주개혁 진보개혁세력을 아우르는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⑤의 구성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의 세가지 과제로 모아질 것이다.
첫째 민주개혁은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으로 발전해야 한다.
둘째 애국애족세력은 이제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이 현실적 과제로 급부상했음을 인식하면서 애국애족세력의 정치부대(애국적 대중정당)를 형성하여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에 나서야 한다.
셋째 양대선거에 당면해서는 애국적 대중정당과 민주개혁세력, 진보개혁세력과의 단합을 실현하여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권)을 수립하자.
2) 애국애족의 과제와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혹자는 왜 굳이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인가 반문할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현실적 요구가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이라는 점에서,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정권 형태가 바로 애국적 연립정권(민족민주연립정부)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사회운동은 자주,민주,통일의 강령으로 모아졌다는 데 대해 누구나 동의하고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한다면 대외자주권의 회복,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누리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이는 부당한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고 동시에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을 통해 달성되는 과제라는 점에서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애국애족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왕에 3대과제와 관련하여 자주와 민주를 둘러싼 논쟁이 숱하게 벌어지고 현재까지도 자주 없이도 진보개혁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실은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자주 없이는 진보개혁은 고사하고 민주개혁조차도 번번이 방해책동을 받는다’는 것을 목도하고도 이런 주장을 한다면 이는 청맹과니와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한다면 애국애족의 과제는 줄곧 한국사회의 사회역사운동의 핵심이었음을 말한다.
이러한 과제가 현실 속에서 분절적으로 이해되었던 것은 다름아닌 한국민의 역량의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권위주의정권의 청산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면서 마치 민주화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곧 ‘자주없이 민주없다’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점차 자주,민주,통일의 과제의 상호관련성을 인식하면서 극복해 나가게 되었다. 이는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민의 역량이 성숙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역사적 과제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도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들어 정치적 영역의 사회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민주화가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진보개혁세력이 성장하고 2004년을 경과하면서 미미하지만 현실정치의 일부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사회역사적 발전수준은 앞서도 지적했지만 ‘민주개혁’이 중심적 현안이고 그것이 현재의 노무현정권의 탄생 배경이라 할 것이다. 진보개혁세력은 현재의 정치정세를 ‘개혁진보국회’라고 표현하지만 이는 다분히 주관적인 인식에 불과할 뿐이다(그 내용과 역할면에서 본다면 현실적으로는 민주개혁국회가 걸맞는 평가라고 본다). 한국사회의 수준은 민주개혁조차도 번번이 가로막히는 수준이고 진보개혁이라는 과제는 국회의 그 어느 한 구석에서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진솔하게 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진보개혁이 불필요한 것인가? 진보개혁은 정치적 민주화가 진척될수록 더욱 요구되는 대중적이고 현실적 요구이다. 그러나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80년대의 대중적 구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사대수구세력의 청산 없이는 민주개혁도 진보개혁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민주개혁의 완성과 진보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세력의 집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애국애족세력의 과제인 자주,민주,통일 강령에서 자주와 통일에 대한 설명은 새삼 필요가 없을 것이며, ‘민주’ 강령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역사적 발전수준에 걸맞게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을 아우르는 개혁으로 그 내용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는 또한 이제 반쪽만이 아닌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인식 속에서 경제민주화를 의미하는 진보개혁이 사고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음도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⑥
2. 애국적 대중정당을 형성하여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수립하고 애국애족의 과제를 실현하자.
1)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은 애국적 대중정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양대선거를 앞둔 현재의 정치지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대수구세력을 한 편으로 하여 ,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의 삼분이라는 세력구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은 이왕의 선거경험으로 본다면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의 연속적 구도를 부정한 속에서 대립적 구도로 바라보면서 분열과 분립을 전제로 각개 약진과 자파세력의 확장에만 안주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애국적 민은 두 가지 개혁세력의 안이한 자파중심적 이해관계와는 달리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이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 바로 대중의 정치적 요구사항이다.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이라는 분열과 분립은 애국적 민의 절실한 요구에 대한 부응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면서 민생파탄으로 표현되는 한국민의 생존도 한반도의 평화도 보장받을 수 없는 막중한 후과를 낳을 것이다.이는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이라는 인위적이고 관념적 분열과 분립이 아닌 대중적 요구에 입각하여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걸맞는 애국적 민의 정당이 요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다름아닌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의 과제 실현을 목표로하는 애국적 민에 굳건하게 토대를 두고 형성되는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태를 통해서 구현될 것이다. 애국적 대중정당은 애국애족의 과제에 동의하는 모든 애국적 민 즉 노동자,농민,청년학생,애국적 지식인,애국적 상공인,애국적 예술인에 의거하여 형성되며 이들 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명실공히 대중적 정당이다. 애국적 민과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대중정당이라는 자기의 정치적 대표체를 통해서 비로소 애국적 과제를 실현 가능할 것이다.애국적 대중정당은 양대선거를 앞두고 애국애족세력의 선도체로 존재하는 민족민주운동세력과 시민운동세력의 역량에 의거하여 형성을 이루어 2007년 대선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을 실현하고, 이후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을 아우르는 명실공히 애국적 대중정당으로 성장하여 2008년 총선에서 애국국회를 구성하고 애국애족의 초보적 과제를 이끌어갈 주체세력이다.
2) 애국적 대중정당과 민주개혁, 애국애족의 과제, 그리고 진보개혁
민주개혁은 곧 친일잔재 청산과 권위주의정권 잔재 청산이라는 점에서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작업이기도 하며 이는 곧 애국애족의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민주개혁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작업이 진행될수록 원만한 민주개혁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과 집권은 민주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토대이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진보개혁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세력의 집권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애국애족세력의 집권이 진보개혁의 실질적 토대이다. 이 점에서 ‘사대수구세력 청산 없는 진보개혁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다’라고 할 것이다.
애국애족세력의 집권은 현재 세계경제구조 속에서 연동되어 움직이는 한국경제를 염두에 둔다면 보다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 남북간에 내부교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토대의 강화와 민중생활의 실질적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력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인 진보개혁이 가능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본다.⑦
3) 애국적 대중정당은 민주개혁, 진보개혁세력과 단합하여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실현하자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대표체로서의 애국적 대중정당은 형성과 더불어 보다 광범위한 애국적 민의 결집을 위해 복무해야 한다. 이는 현재 민주개혁세력, 진보개혁세력으로의 분열과 분립을 극복하고 이들과의 강고한 연대를 실현하여 민족민주연립정부의 실현을 당면목표로 하여 움직이는 애국적 민의 대표체이다.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 없이는 제대로 된 민주개혁도 진보개혁도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애국적 대중정당과 함께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민족민주연립정부의 실현에 적극 합류해야 한다. 즉 민주개혁은 그 성격상 애국애족의 과제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며, 진보개혁 역시도 애국애족세력의 집권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현실 속에서 구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특히나 대중의 생활적 요구에 힘입어 현실정치세력을 등장했던 진보개혁세력은 비판적 소수자가 아닌 현실적 진보를 실현하는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도 애국적 민의 요구에 합류하여 보다 큰 틀의 진보개혁을 추진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진보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현실적 교훈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3.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는 한국민의 염원인 자주롭고 부강한 통일조국실현의 초석이다.
1) 애국적 대중정당이 주도하는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다.
애국애족세력이 주도하는 속에서 성립된 민족민주연립정부는 정부의 총적 지향이 애국애족의 과제를 초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통일조국실현의 초석이다. 그 주체의 면에서도 애국적 대중정당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애국적 지식인, 애국적 기업인, 애국적 소상인, 애국적 예술인등 애국애족세력을 총망라하고 이들 애국적 민의 대표자이기에 이러한 애국애족세력에 의해 주도되는 민족민주연립정부는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올바른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민족민주연립정부의 구성은 사대수구세력에 대한 압도적 우위와 청산작업 위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정부 구성 자체가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토대 위에서 출발하는 점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초석이다. 2007년 대선에서의 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과 2008년 총선에서 새로운 애국국회의 구성은 곧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2)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는 연방통일정부수립의 준비주체이기도 하다.
민족민주연립정부는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자기의 역사적 과제로 설정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연방통일정부수립의 준비주체이기도 하다.
민족민주연립정부는 1기 동안에는 완전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쳐 이러한 준비작업이 성과를 내면서 한국민의 염원인 통일조국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자이다.
민족민주연립정부 1기의 정부는 흔히 표현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또는 남북연합제) 단계에서 요구되는 제반 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여, 향후 민족민주연립정부 2기 또는 3기 정부에 이르면 명실공히 남북연방정부(높은 단계 연방제)수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민주연립정부 1기의 정부는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대한 연구와 경제통합을 이루는 방안을 실제적으로 연구하는 기구라든가 제반 사회적 변화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남북 공동기구 등의 마련 역시도 임기 내에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공동기구는 현재의 남북교류협력기구와는 달리 전한반도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균형적 경제개발구상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남북화해협력기구와도 그 성격이 질적으로 달리한다.
이처럼 민족민주연립정부는 1기의 준비과정을 거쳐 남북통일정부(2기 이후로 예견할 수 있는 높은 단계 연방제)의 수립을 준비해 나가는 역할을 하면서 조국통일의 실질적 성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은 최우선의 과제다. 특히 애국애족세력은 이처럼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의 세력의 단합을 이루어 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만이 현시기 애국애족과제 실현의 유일한 방도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4.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대중정당을 형성하여 양대선거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자.
1) 당면하여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을 위해 복무하자
현재의 정치정세에서의 주도권과 흐름은 애국애족세력의 어깨위에 달려 있다. 이는 2004년의 정치적 격변이 다름 아닌 애국애족세력의 주도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점에서도 애국애족세력은 이제는 정치적 주도역량으로 성장했음을 확인하게 해주며, 이는 향후의 정치적 변화에서도 그 변화의 방향과 폭은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여하’에 달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치지형을 본다면 애석하게도 애국애족세력은 여전히 낡은 ‘비판적 지지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애국애족세력의 현주소는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민주개혁세력(개혁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세력 또는 진보개혁세력(진보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세력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것이다. 혹자는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에 대해 애써 ‘진보’를 운위하면서 이를 부정하고자 할 것이나 이는 현실적 조건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적 지지 역시 또다른 ‘비판적 지지의 재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왕의 2002년, 2004년 선거의 경험을 종합한다면 애국애족세력의 이러한 분열은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이라는 상이한 개혁세력의 분열노선에 동조해 나서는 노선에 불과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의 중심세력의 선거전술이 그들에 대한 비판적 선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정치적 구도 속에서 이러한 분열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두 개혁세력의 분열노선에 동조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앞둔 양대선거에서의 이러한 분열노선은 분열세력의 정치적 선택일 수는 있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애국적 민에 대한 모독행위에 불과하다.⑧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노선은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으로의 정치적 분열에 입각한 비판적 선택이 아닌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통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의 단합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은 대립적 구도가 아닌 개혁이라는 전체국면의 연속적 구도이며, 게다가 현재의 정치구도는 사대수구와 애국애족의 판갈이국면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여하가 곧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을 망라한 애국애족세력의 단합 실현의 유력한 방도이다.
즉 애국애족세력은 그 어떤 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세력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결집과 애국적 대중정당의 형성이야말로 현 시기 절박한 정치적 과제이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자면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결집이야말로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의 단합실현 여부를 결정하는 추동력이며,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결집이야말로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수립의 유력한 경로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2)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은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4년 4.15총선을 계기로 현실정치영역은 개혁진보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민주개혁국회’를 이루었다. 또한 이러한 민주개혁국회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과 권위주의 잔재 청산작업에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이러한 개혁사업에 성과를 낸 개혁진보세력에 우선 경의를 표한다.
특히 민주개혁세력은 노무현정권 초기의 개혁부진에 맞서 ‘민주개혁’의 깃발을 들고 2004년의 정치적 변화를 주도적으로 창출하여 ‘민주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더구나 이러한 민주개혁은 그 성격면에서 본다 해도 친일잔재 청산과 권위주의 잔재 청산을 통해서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의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정은 민주개혁이 애국애족의 과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없이는 한 치도 나아갈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민주개혁세력은 한국민의 염원인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에 동참하여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민족민주연립정부 수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개혁의 완성과 애국애족과제 실현이라는 당면한 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길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4.15총선은 한국근대정치에서 최초로 진보개혁세력의 원내진출이라는 개가를 이룬 계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진보개혁은 정치적 민주화 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민의 생활적 요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현재 개혁구도의 당연한 귀결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은 (그들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대립적 구도가 아닌 개혁이라는 전체구도의 연속적 구도 속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의 민주개혁도 진보개혁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 없이는 한 치의 전진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최근 수년간의 정치적 교훈이다.
진보개혁세력은 이러한 정치적 교훈을 겸허하게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양대선거에서 애국애족세력, 민주개혁세력과 함께 사대수구세력 청산과 ‘애국적 연립정권(민족민주연립정권)’의 수립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야 할 것이다. 그 길에 진보개혁도 애국애족의 과제실현도 가능하다. 따라서 진보개혁세력은 관념적 개혁논쟁에서 벗어나서 민주개혁의 완성, 애국애족의 과제 실현, 그리고 진보개혁의 큰 물결에 합류하여야 한다.
3)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의 수립여부는 애국애족세력과 애국적 대중정당의 결집여하에 달려있다.
한국민의 염원을 받아 안고 자주,민주,통일의 한길만을 달려온 민족민주운동세력을 비롯한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앞두고 치러지는 양대선거를 맞이하여 자기의 역할을 최대로 발현하여야 한다. 최근 10여년간 애국애족세력의 역량이 급속하게 성장했지만 역으로 사대수구세력과 외세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과 방해 역시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근현대사의 총적 과제라 할만한 애국애족의 과제실현(대외자주권 실현, 평화로운 조국 통일, 번영된 통일조국)을 앞두고 맞닿드리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 특히 애국애족세력의 역량이 이러한 과제를 실현할만큼 성숙된 조건 속에서는 사대수구세력의 저항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도 안이한 인식이다. 이미 1997년 대선, 2002년 대선의 두 차례에서 사대수구세력의 몰락과 2004년 총선에서 이들 세력의 몰락은 이제 정권과 의회 모두에서 이들 세력을 소수로 전락시킬만큼 애국애족세력의 역량이 성숙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나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이 다른 누구의 손에 맡겨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은 더욱 안이한 자세이다. 이제 애국애족세력은 성장한 애국적 민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애국애족애족세력의 결집과 주도를 통해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의 정치지형인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으로의 분열로는 애국적 민의 염원을 실현할 수 없으며,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 역시도 애국애족세력의 커다란 부분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의 단합실현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러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은 애국적 민의 현실적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부분적 요구를 애국애족의 과제와 결합시킬 수 있는 세력은 애국애족세력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민의 부분적 요구인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으로의 분열과 분립 속에서는 민의 시대적 염원을 결코 실현할 수 없다. 또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의 단합실현은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애국애족세력은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으로의 분열을 전제한 속에서 선택적인 비판적 지지노선이 아닌 애국애족의 과제를 전면에 내세운 속에서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세력을 망라한 ‘민족민주연립정권수립’을 총노선을 삼아 애국애족세력의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애국적 민의 요구는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을 아우르는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이다. 애국애족세력은 애국적 민의 염원과 애국적 민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애국적 대중정당을 형성하여 애국적 연립정권(민족민주연립정권) 수립에 적극 복무해야 한다. 거듭 밝히자면 ‘애국적 연립정권(민족민주연립정권)의 수립여하는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여하에 의해 달려있다’. 애국애족세력은 양대선거를 앞둔 현 시기 정치적 과제가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앞두고 있음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애국적 민의 염원을 받아 안고 애국적 대중정당 형성과 애국적 연립정권(민족민주연립정권) 수립에 하나같이 나서야 한다.
-각주-
①) 물론 2004년 총선에서 애국애족세력의 일부는 진보정당론이라는 진보개혁의 입장에 서 있었고 민주개혁과는 다른 정치행태를 선택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역으로 분열된 선거전략 속에서도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애국애족세력의 역량이 매우 강력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②) 한국사회운동의 기본과제로 설명되는 자주,민주,통일의 과제는 다름아닌 애국애족세력을 동력으로 하며, 외세와 사대수구세력을 그 대상으로 하는 운동임을 의미한다. 근년에 일부 논자들은 이러한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과제와 진보정당론의 접맥을 시도하기 위해 진보의 개념에 자주,민주,통일 과제를 포함하여 설명하기도 했으나 ‘진보’라는 용어의 사회적 역사적 용례와 함의를 염두에 둔다면 이는 도리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논자들의 애국애족적 충정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바이지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면 ‘사대수구세력의 청산 없이는 민주개혁도 진보개혁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몇 년간의 귀중한 교훈이다. 따라서 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도 사대수구세력의 청산이라는 과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는 게 현실에 부합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애국애족의 과제와 진보개혁의 과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③) 1990년대 이후 진보정당론을 표방하는 세력이 대두하여 2004년 총선에서 이들 세력이 원내진출을 이루었다. 이들이 표방하는 진보정당론은 자주민주통일의 이념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접맥하고 있는 게 현재의 특징이다. 따라서 넓게 본다면 진보개혁 역시도 민주개혁의 내용의 하나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 주체(진보정당론자)들이 차별성을 강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진보개혁’이라는 용어 사용의 현실정치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④) 사대수구세력의 개혁방해책동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애국애족세력의 역량에 의해 봉쇄되면서 민주개혁은 미진하지만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거듭 밝히자면 이는 그들 세력이 허용한 것이 아니라 애국애족세력의 역량이 이미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기에 이러한 민주개혁이 그나마 진척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올바른 역량평가이다.
⑤) 권위주의정권이 존재하던 8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 민족민주운동진영의 주요한 선거전술은 (상층)민주연합전선에 입각한 민주연합정부론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정권이 붕괴하고 난 이후의 현재의 정치지형은 이미 사대수구세력을 대상으로 하여 민주개혁세력, 진보개혁세력, 그리고 두 세력이 포괄되면서도 두 세력에 참여하지 않는 다수의 애국적 민이 포괄될 수 있는 애국애족세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적 결집은 현재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만 민족민주운동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시민운동차원으로 그리고 다수는 개별적이고 미미한 의식 차원에 머무는 애국적 민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동시에 현재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의 다수도 ‘애국애족세력의 결집여하’에 따라 애국애족세력의 정치역량으로 급속하게 인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애국애족세력의 일원이기도 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애국적 연립정부(민족민주연립정부)’란 바로 애국애족세력이 주도하는 속에서 민주개혁세력과 진보개혁세력 그리고 애국애족세력이 연합하여 구성하는 정부이며, 그것이 해결하고자 하는 중심과제는 다름아닌 애국애족의 과제와 제반개혁이라는 점에서 80-90년대의 민주연합정부론보다 그 폭이 깊고 넓어진 것이며 민주연합정부론이 민의 역량성장에 맞추어 ‘애국적 연립정부론(민족민주연립정부론)’으로 내용이 심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⑥) 현재의 세계사적 수준에서 본다면, 그리고 남북한의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고려한다면 혼합경제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과 복지실현 등 사회민주주의적 경제강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철저한 분석에 근거한 준비가 없는 조건에서는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자세한 분석은 자제하고자 한다. 간단하게 언급한다면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검토와 상호보완적 교류의 확대는 남북한 경제의 침체 극복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⑦) 진보개혁세력은 민주개혁을 주장했던 노무현정권이 경제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신자유주의’ 이외에는 대안을 찾지 못했던 근원적 배경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경제의 토대가 그만큼 세계경제와 깊이 연동되어 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진솔한 태도라고 본다. 더불어 진보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애국적 대중정당의 성장정도와 한국민의 역량의 성장정도에 따라 이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와 분석 역시 진척될 것으로 낙관한다.
⑧) 사대수구세력의 청산과 애국애족의 과제실현을 앞둔 정치적 지형 속에서 개혁의 두 가지 성격(민주개혁과 진보개혁)을 중심으로 한 분열노선은 그들의 정치적 입지마련을 위한 수단일 수는 있으나 민의 염원(사대수구세력 청산과 애국애족의 과제실현 즉 대외자주권 확립, 평화로운 조국통일, 번영된 통일조국 실현)에 대한 방기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