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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 했던 201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해를 맞이한다는 설렘에 이것저것 뒤지기며 새해 계획을 세우고, 이루지 못한 한 해의 계획을 내년으로 떠넘기며 위안도 삼았을 겁니다.
하지만 올해는 왜 이리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풀린 날씨임에도 매서운 칼바람은 저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느끼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만성적 증후군이 아닐까싶네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간접고용 노동자가 550만 이라고 합니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이러한 노동자는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 고용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렵게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인정받고, 임,단협을 체결해도 원청이 현 용역회사와 재계약을 안 해주면 또 다른 용역회사와 기본권을 위한 투쟁이 내제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 직장에서 10년 20년 일을 해도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이고, 소속감마저 무시당하는 그야말로 일회용품 노동자인 것입니다.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간접고용 노동자는 그야말로 하늘이 준 엄청난 선물 입니다. 직접고용이 아니기에 노사 간 모든 문제에 있어 그 책임을 계약한 용역회사에 미룰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골치 아프면 용역회사를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대기하고 기다리는 용역회사는 많으니까요. 고대에 노예를 사고팔듯이 말이죠.
원청은 인건비도 무척 많이 줄어들지요. 원청에서 용역 입찰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인건비니까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수십 년을 일을 하면 노동자가 정당히 받아야할 임금으로 원청이 이득보고, 용역회사가 이득보고 남는 것은 노동자의 골병과 자괴감, 최저 임금에 머무는 것 밖에 없지요. 용역회사는 용역회사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기상천외한 생각을 해냅니다. 바로 감시적 단속적 근로라는 굴레를 노동자에게 씌우지요. 그것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안주기위한 방편입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임금은 임금대로 줄일 수 있는 아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 같은 법이고, 자본 입장에서는 꿀 같은 법이지요. 감,단 승인에 있어 자본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따낼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서 고용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가져다주면 되는 것이고. 노동자가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취하를 하려하면 행정소송 및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가져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내준 감, 단승인은 소송 이외에는 취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노동부의 말이지요.
아주 완벽하게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 입장에서의 법, 행정, 정치가 잘 돌아가는 사회 맞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인가 우리는 죽더라도 우리의 후손 에게는 살만한 세상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계승된 인간의 도리 아니 진리입니다. 우리의 아들딸이 나중에 커서 간접 고용된 노동자로 살아간다면 행복하지 않겠지요. 부자도 3대 못 간다고 하잖아요. 이는 자본과 노동자의 문제를 떠나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태어나 욕심 있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 노예처럼 우리 후손을 살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지요.
지금까지 우리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모순을 개선하고자 수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올바른 사회가 될 때까지 투쟁은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의 자본가, 정치인, 행정인 정신 좀 차립시다. 언제 까지 당신네들 세상이 이루어 질것 같아? 그 죗값 다 어찌 감당하려고 이리 무모하게 인간이 인간을 탄압합니까? 오복 중에 으뜸이 죽을 때 잘 죽는 것이라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행복하게 죽기위한 준비를 합시다. 군인공제회, 롯데 정신 좀 차리자! 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