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을 대량 정리해고해 장기 노사갈등을 빚었던 콜트악기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정아 판사는 27일 콜트악기노조의 대표자인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콜트악기 박영호(65) 전 대표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석면(62)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정리해고에 따른 현안으로 회사가 복잡해 사업장 외에서 교섭을 원하는 노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 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쪽의 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표 등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및 자동갱신 조항’을 근거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교섭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김 판사는 “매년 노사간 임금협약이 새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춰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 등은 2007년 5월 금속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해 8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대표적인 기타제조업체인 콜트악기는 2006년 8억여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는 이유로 2007년 4월 인천공장 노동자 160명 가운데 56명을 정리해고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회사 쪽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