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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 요지
◌ 본 법안은 2004년 공무원노조법 입법 당시 온전한 노동조합법 제정을 요구하다 해직된 공무원 140여명 및 징계공무원 3,200여명과 14,000여명의 그 가족이 염원하고 있는 법안임.
△100만 공무원과 13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9년여 동안 해직상태로 있는 해직공무원들의 복직과 각종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징계공무원들의 복권을 위하여 본 특별법이 금번 임시국회에서 입법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음.
△이들은 공직사회내 부정부패척결과 공직사회개혁을 통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저항으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들로서 노동조합 활동의 희생자들임.
△법원, 교육청, 대학, 중앙행정기관 및 230여개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수천명에게 적용되는 민생 법안임을 감안하여 금번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으로서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임.
- 2004년 공무원노조법 제정당시 노동기본권 관련 공무원노조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으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200여명이 중·경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중 아직도 140여명이 해직을 당하여 복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임.
- 3,200여명의 현직공무원들은 그동안 중·경징계 사항이 복권 되지 않아 인사상 각종 불이익을 받아 왔고, 9년여가 지난 140여명의 해직자들은 생존권적 위기에 처해 그 가족까지 고통속에 보내고 있어 시기적으로 10년의 세월이 다가온 지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조속히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
- 또한 본 사항은 공무원노사관계 갈등의 핵심사안으로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화합의 공직사회를 통한 국가적 이익 증대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상처가 치유되어야 함.
- 100만 공무원과 사회·시민단체 및 노동단체 등은 이들의 조속한 복직을 염원하면서 2009년 12월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어 있는「노동조합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이들이 소속 기관으로 복직하여 국민에게 다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함.
- 따라서 3,200여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이번 제18대 2011년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요구함.
공무원노동조합활동에 의한 희생자 복권 및 원직복직
추 진 경 과
◌ 국회의원 동의 93(발의의원 50명 포함) 시민·사회·노동 및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조합원, 해직자 소속 자치단체 시민 등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어 그 어떤 법안보다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지속적인 동의서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음)
- 2009년 2월 : 야 5당 대책위 구성
- 2009년 12월 : 본 법안 발의 홍영표 의원 등 50명 (야 4당 공동발의)
- 2010년 6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 2010년 9월 : 국회의원 법안동의서명 전개
- 2010년 12월 : 지방자지단체장 및 광역·기초 의원 법안동의 서명 실시
- 2011년 6월 : 해직공무원 복직에 동의하는 법안동의서명 진행 현황
·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 : 9명 전원 동의(서명8, 찬성1)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 24명중 16명 찬성(동의서명15, 찬성1)
· 18대 국회의원 중 94명 입법발의 및 동의 서명
· 지방자치단체장 : 30명 법안동의 서명
· 광역자치단체 의원 : 51명 법안동의 서명
· 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 : 400명 법안동의 서명
· 조합원 서명 : 100,000여명 서명(지속적으로 진행)
· 1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750여명 해직공무원 복직법안 지지·서명
· ILO 등 국제단체 : 10여개 단체에 호소 및 지지 서명 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3만 조합원들의
해직공무원 복직과 징계공무원 복권을 위한 활동
◌ 2008년 5월부터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앞 등에서 3년여 819일에 걸친 1인시위와 209여일차 국회앞 노숙농성 등을 하면서 각종 탄압에 맞서 경찰과 구청의 철거에도 굴하지 않고 원직복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많은 자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지지와 방문이 이여지고 있습니다.
- 2008년 5월 6일 : 청와대 1인 시위 시작, 현재 819일째 진행 중
- 2008년 5월 6일 : 행정안전부 1인 시위 시작, 현재 819일째 진행 중
- 2008년 5월 6일 : 국회앞 1인시위 시작, 현재 819일째 진행 중
- 2010년 11월 23일 : 국회 앞 24시간 철야 1인 시위 시작, 현재 209일째 진행 중.
- 2010년 11월 23일 : 국회 앞 노숙농성 시작, 현재 209일째 진행 중.
- 2011년 2월 현재 : 국민대상 선전전 100여회
- 2001년 2월 임시국회 대응 행안위원 면담사업 진행
- 2011년 6월 9일 : 민주당사 연좌농성
- 2011년 6월 10일 현재 : 전 지부 조합원 1인시위 및 현수막 게첨 등 선전활동 전개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 공대위 구성 및 성명·기자회견 등 선전활동 진행
○ 6월 임시국회 대비 주요정당 및 국회의사무실앞 1인시위(총 13곳)
- 주요 정당앞 1인 시위 : 한나라당, 민주당
- 한나라당 대표 및 주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1인 시위
· 황우여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표
- 민주당 손학규 대표 지역구 사무실앞 1인 시위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 시위
· 안경률, 고흥길 이인기, 유정복, 서병수, 박대해, 안효대, 정수성 국회의원
* 많은 지지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www.001004.net/cyber/cyber01.ht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