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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교육청과 학교장은 무기계약 전환 회피와 부당해고 즉각 중단하라!!
2012년 새해가 밝았다며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한 해를 설계하는 이때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새해인사는 커녕 ‘해고통보’를 받고 절망의 한 해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연말부터 계속된 1년차에 대한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와 2년차의 무기계약전환 회피 그리고 해고통보 등 학교 측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남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학교인력채용 공고란에는 수 십 개의 채용공고가 올라와 있다. 이는 단순히 이직율이 높은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채용공고의 실상은 1년 또는 2년차에 들어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직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차례 노동조합으로 문의가 오고 있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학급수가 감소해 해고하겠다고 한다”, “아무런 얘기없이 벌써 채용공고를 냈다고 한다” 등 학교현장에서 들려오는 다급하고 절망적인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근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음에도 학교장은 아무런 말도 없이 채용공고를 내고, 3월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예정인 2년차 비정규직을 다른 학교의 같은 처지의 비정규직과 맞바꾸어 무기계약전환을 회피하려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교육청의 태도다.
“학교장이 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답변이다.
지난 11월21일 백종면 부교육감은 “단 한명의 해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노동조합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장들은 부교육감의 약속조차도 우습게 보며 “교육청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은 계약직이면 언제든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채용공고를 내라고 했다”며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원칙이라 자신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원칙이라고 한 적이 없다. 될 수 있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어 다시 채용하려면 반드시 채용공고를 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누구 말이 진실인가!
교육청은 학교측에서 공문내용을 잘못 이해해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학교측은 교육청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서로 책임 전가하는 사이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채용공고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이다. 해고불안 야기하는 학교장은 사과하고 재계약 이행하라.
셋째, 해고는 살인다. 교육청과 학교측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라.
이렇듯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학교장에게 채용권한을 쥐어주었기 때문이다.
학교장들은 자신들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또한 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채용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장들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다.
학교장에게 채용권이 있기 때문에 290여개 대전지역 학교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근로조건과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학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우와 고용이 달라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학교장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수 없게 되어있다.
전남이나 광주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타 시도에서도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다.
교육감 직접고용은 지금과 같이 학교장들의 부당한 해고를 막고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길이다.
대전지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와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 직접 고용을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2012년 1월 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