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와 올바른 노동자 정치실현을 위한 대전지역 토론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정치방침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본부를 비롯한 제 정치 세력은 다양한 의견을 토론회장에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에서도 올바른 노동자 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또는 노동조합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전지역 여건상 대표제안자 이름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나 논란거리로 인해 토론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간부 및 활동가들이 현 상황에 대한 책임방기를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득이한 방식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지역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통해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및 올바른 노동자정치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실천 활동에 대한 고민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2년 1월 27일
토론회 개최 대표 제안자
- 민주노총 대전본부 전 본부장 엄연섭
- 공공운수 대전충남본부 상임본부장 도형남
- 금속노조 대전충북 지부장 김기덕
-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이성우
토론회 안내
일시 : 2012년 1월30일 19시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교육장
발제자 : 김기덕, 김재광, 김래용, 이성우, 양해림
방식 : 기조 발제<10분 내외> 후 자유 토론
<이하 민주노총 정치방침 토론자료 인용>
아래 내용들은 정치방침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토론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진보대통합 사업이 민주노총의 바람대로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았지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래도 늦게나마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통합을 열망하던 분들(새진보통합연대), 그리고 노무현정권 시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지만 스스로 자신들의 과거를 조직적으로 성찰하고 현실에 진보정당으로서 가치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5.31최종합의문>에 동의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겠다고 나선 국민참여당이 통합하여 ‘통합진보당’을 탄생시킴으로서 현장대중과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진보신당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노동중심성을 확고히 하고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고 관련한 법과 제도를 바꿔나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의 진보정당은 ‘통합진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통합진보당 독자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중집에서는 총선방침으로 야권연대와 한나라당과의 1:1구도를 만들고 여기서 진보정당이 원내교섭 단체를 확보하고 진보정당이 중심에서 친노동정책을 제도화 시켜나가야 한다는 결정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합진보당이 몰락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뒤로하더라도 민주통합당에 뒤지지 않는 안정적인 전국지지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전 지역에서 대대적인 입당사업 및 세액공제, 후보발굴 등을 통해서 아래로부터 대중적인 통합진보당 강화사업을 전개해야합니다.
현실에서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를 확보하고 원내투쟁과 대중투쟁을 통해서 반노동정책을 바꿔내고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래서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노동계급이 단결하고,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는 정치방침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부족함과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지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이 급박하고 척박한 노동현실을 하루빨리 바꿔내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는 실패했기 때문에 기간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의 실패를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원칙과 방향, 민주노총의 새로운 정치방침을 정립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새통합연대와 국민참여당과 함께 만든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참여당이 한미에프티에이를 추진한 노무현 정권에 참여한 것, 많은 노동열사들을 만들어낸 것, 비정규악법을 추진한 것 등의 문제들은 국민참여당의 사과 한 마디로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민주노동당의 입장문제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원래 진보정당통합은 5.31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 3자 합의할 때 5.31합의를 폐기한다고 되어 있어 있으며, 사회주의 강령도 뺏고, 5.31합의를 반영한다고 했으나 자본주의 폐해를 극복하고도 삭제하는 등 본질적으로 민주노총이 통합과정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가 제기됩니다. 실제로는 배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어떤 동지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노동당을 계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민주노동당이 사라진 조건에서는 민주노동당을 통한 배타적 지지방침 자체를 폐기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현존하는 진보정당으로는 노동중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서 민주노총의 제안에 동의하는 진보정당 및 각 단체 개인 등을 총망라하여 새로운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을 만들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까지는 현존하는 진보정당을 선거방침 수준에서 지지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정치방침을 결정하지 말고 총선까지는 선거방침으로 복수의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총선 이후에 임시대대를 통해서 정치방침을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중집에서 총선 선거방침으로 복수의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했는데 비록 1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지만 만약 중간에 방침이 바뀌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현실 조건에서 짧은 기간에 정치방침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판단이고 이것이 자칫 민주노총 내부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는 것입니다.
넷째, 민주노총이 그 동안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정치방침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정치방침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조직이 특정한 정치세력을 강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타적 정치방침을 수용하면 조합원이고, 수용하지 못하면 조합원이 아니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민주노총은 정치방침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선거방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가해서 다른 논점을 제기하자면 이 선거방침을 중집에서 논의하고 끝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를 어찌할꺼냐라는 문제제기도 정치방침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상정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방침, 선거방침이 필요하면, 상세하게 분석해서 노동조합, 민주노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 뭔가를 결정하는 선거방침이 가장 타당한 정치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선거방침이 곧 정치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거정치방침은 민주노총이라는 대중조직이 한 당을 지지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타로 위에서 주장하는 의견 외에도 더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의견들 정도로 크게 집약되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급 단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나누시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조직적인 지혜를 모아주시기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