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예규및 비정규보호지침 준수촉구 원직복직쟁취 임금갈취저지 노동조합 사수
용역노동자 파업예고와 위원단 삭발단식돌입
기 자 회 견 문
우리 용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작년부터 처우개선과 차별시정, 저임금문제해결을 요구해왔다. 힘없는 우리들의 외침과 노력에 2011년 10월 생활폐기물 용역 미화원들에게 직고용과 비슷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환경부고시가 만들어졌고, 2012년 1월 16일에는 용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을 승계하고 인건비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호지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보호장치는 입찰을 대행하는 조달청, 지침준수를 감독하는 노동부, 해당 공공기관의 무책임함속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용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조달청은 인건비책정 기준의 70%만 준수해도 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의 규정위반을 버젓이 부추겨 대전,충청권에 있는 모든 국공립기관이 용역미화원의 인건비 산정기준을 위반하게 만들었다.
조달청과 공공기관 등은 비정규직보호 지침준수도 올바로 지켜지지 않았다. 충남대, 한밭대, 공주대의 경우 수의계약이나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용역업체가 임금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 받지도 않아 임금갈취를 용인해버린 결과를 만들었고,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용역노동자의 고용승계 문구를 넣지 않아 해고를 조장 방치 하였다.
충남대학교는 자신들의 지침 불이행으로 해고문제가 발생해도, 부도난 업체로부터 받지 못하는 작년 퇴직금을 학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하더니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충북대학교는 예산을 6% 증액하라는 조달청의 권고요구에 오히려 10% 삭감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제천시는 용역미화원들을 수 차례 해고하고, 해마다 임금을 체불하는가하면, 단체협약을 해지하여 노사분규를 야기하며, 대행계약을 위반에 업체에게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십수년간 수의계약특혜를 주었고 항공우주연구원은 원가산정과정에 5일간 무급근로를 하게 만든 것을 시정해달라고 하였으나 답이 없다.
청소,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에게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공공기관에서 지급된 인건비를 모두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KB유니온이라는 시설관리 회사는 아직까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북파공작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는 인건비 전액지급을 거절하고 대부분 합의되었던 단체협약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되돌리는가하면 관리자가 미화원과 노조간부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노동조합 간부에게 쌍욕을 하고 ‘주접떨지말고 앞으로 조심하라’는 협박을 하는 등 막가파식 행동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지침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에서 무책임하게 지켜지지 않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노동부에서도 원론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 말고는 아무런 손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 우리는 마지막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 대전, 충청지역의 국공립기관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 국립대학인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의 청소미화원들은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한밭대학교, 항공우주연구원, 오송의료행정타운등 다른 기관들도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그에 앞서 조합원들의 이런 사태를 호소하기위해 이성일 노조위원장은 16일부터 삭발과 무기한 단식,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조달청과 공공기관, 노동부가 용역근로자들의 문제를 서로 책임을 미루며 외면하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는 파업과, 단식, 농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통받는 용역 근로자들의 문제를 해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2년 5월 1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역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