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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발 신: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위원장 이진희
■ 전 화: 배상훈 인천본부장 010-5592-2109
■ 별 첨: 인천지하철 합의서 및 단체협약/ 도시철도 7호선지부 단체협약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미화원 임금 착취의혹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은(위원장: 이진희)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이찬배/ '이하" 여성연맹)에게 인천지하철 미화원, 서울도시철도 미화원 임금 착취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다.
1.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인천본부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연맹)이 인천지하철 미화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2011년 임,단협과정에서 용역업체와 “회사는 사무실 보증금 및 임대료 배분된 전임자임금을 직접노무비중에서 첨부자료와 같이 지급한다”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첨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성연맹이 조합비 1% 이외 자기조직의 노조관계비용을 확보하기위해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할 임금에서 미리 감액하고 용역업체와 임금교섭을 했다. 감액된 임금액수는 인천지하철 245명 미화원 1인당, 14만 6천으로 1년간 총금액은 3천5백8십만원이다.
하지만 노조관계비용 3천5백8십만원 행방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인천지하철 미화원 노조에는 전임자가 없기 때문이다. 전임을 해야 할 지부장이 문학경기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여성연맹은 2011년 1월27일 조합원 임금에서 노조비용을 감액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와 합의하였다. 그리고서는 정확히 한달 뒤 2월27일 단체협약 을 합의 할 때는 노조관계 비용에 대해" 노사는 현행 전임자 유지 및 활동보장과 관련하여 노사공동기금 마련등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후속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조합원 임금에 손을 안된 것 처럼 하였다. 왜 이런 이증적인 합의를 했는지 해명해야 한다.
또한 있지도 않은 전임자를 위해 조합원 임금에 손을 댄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하여야 한다.
3. 이러한 사례는 인천지하철 뿐만아니라 서울도시철도에서도 나타났다.
여성연맹 산하지부인 도시철도7호선지부 2010년 단체협약 제13조(전임자 처우) “전임자임금은 계약금액중 직접노무비(인건비)에서 지급한다.”고 협약을 체결하였다.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인천지하철과 같이 별도의 첨부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 인건비에서 1인당 얼마씩 감액했는지 알 수 없다. 여성연맹은 감액액수를 조합원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
여성연맹은 산하지부 단체협약을 공개하고, 조합원 임금에서 감액한 액수의 규모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여성연맹은 산하조합원 수를 3700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성연맹이 조합비 이외 인건비에서 걷어들은 노조관계비용 전체 규모를 밝히지 않으면 인천지하철과 같은 액수로 여성연맹조합원 수를 곱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킬 따름이다.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이 참담한 심정으로 문서를 공개한 이유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은폐되어서는 비정규직운동에 해악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 민주노총 여성연맹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4년간의 산출내역서, 직종별 임금단가표, 개인별 임금합의 내용을 공개하라!
- 산하지부에서 감액한 전임자임금 규모(노조관계비용)와 사용내역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라.
2012년 6월4일
전/국/시/설/관/리/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