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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공동주최
‘법과 인권 정책’ 토론회
집회·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 1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11층) 배움터
진행순서
전체 사회 :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인사말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사회 : 정정훈(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변호사)
발표 1.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 : 집회 개념, 신고제의 문제점과 헌재 결정의 비판
발 표 자 : 김종서(배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 박주민(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윤영철(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표 2.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비교법적 접근
공동발표자 : 이창수(새사회연대·대표), 정정훈(공감 · 변호사)
지정토론 : 김도현(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새사회연대 정책위원)
김종철(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종합토론 : 민주적·인권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전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