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과 영세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 '투표방해 고발센타' 운영키로 -
1.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지부장 이성우)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춘호)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비정규직노동자와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사용주들의 부당한 작업지시 등으로 침
해받는 것을 막기위해 '투표방해 고발센타'를 운영키로 하였다.
2.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시적 고용불안
놓여있어 사용주들의 부당하고 강압적 작업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선거법 제 6조
에 나와있는 '선거권 행사'와 근로기준법 제9조에 나와있는 '공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제약
을 받을 것이다.
3. 따라서 대전지방노동청과 대전시선관위는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진 취지를 살려 6월13일 강
압적 근로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또한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투표시간을 충
분히 보장하고 그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4.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와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
해 6월13일까지 '고발센타'를 운영할 것이며 '투표방해' 사례가 접수되는 즉시 선관위에 신고할 예정
이다.
5. 마지막으로 '노동청과 선관위'는 노동자의 투표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계도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신고센타 ; 민주노총(042-638-4951) / 민주노동당(638-0441)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