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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
지난 3월 23일 대전시는 ‘전공노(통합노조) 8주년 기념행사 사용승인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왔으며 내용의 요지는 ‘전공노 8주년 기념행사’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탁관리운영계약에 위배한 대관사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행사 강행될 경우 ‘협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 또한 전화와 방문을 통해서도 ‘사용승인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취소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시의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직권남용, 노동탄압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주민의 선출로 임기를 수행하는 자치단체장이 행자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노동조합의 ‘토론회’ 장소 대관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고 위탁관리계약 ‘취소’ 운운하는 공문까지 보내는 행태를 보며 대전시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노조의 ‘토론회’ 행사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한 근거와 ‘대관 취소’를 요구하고 ‘위탁계약 해지’ 등을 거론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시의 이런 행위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다. 뿐만아니라 이명박정부의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탄압의 방편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장 대관 취소 압력에 부화뇌동한 행위는 공범으로서 대전시장이 민주노총을 탄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대전시의 직권남용과 노동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 조치와 대전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위할 것임을 밝혀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