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경찰은 자본가들의 시녀인가!
어제(14일) 새벽 2시에 야음을 타 지난 5월 22일부터 파업투쟁을 벌이던 충남 아산의 세원테크 파업현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경찰은 노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명분을 대고 있지만 세원테크 사용자의 노조탄압, 노조파괴 책동에 부응한 행위일 뿐이다. 그나마 노조원들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피해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지만 또다시 대수의 노동자가 연행되고 구속되는 사태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지난 해 노조가 결성되자 용역깡패를 동원해 노조 씨를 말리려다 지역차원의 연대파업에 된서리를 맞아 실패했던 사용주는 올해 들어서도 오직 노조를 깨는 데만 골몰해왔다. 사용주는 교묘하게 임금 등 교섭 현안을 타결하고는 9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노조 간부와 노조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텼으며 한 달 임금이라 해야 수십 만원에 지나지 않는 50여명의 파업 노동자들에게 10억 가까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고소고발을 고집하는 것은 노조 씨를 말리겠다는 것밖에는 안되기에, 노조는 파업을 풀 수 없었다.
그런데도 회사는 비노조원과 용역,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만 갖고도 회사를 충분히 돌릴 수 있다며 노조에 대한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절대 취하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것은 손배소송과 고소고발의 목표가 오직 '노조파괴'에 있음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다.
이미 세원테크투쟁 관련한 노조탄압으로 민주노총충남본부장 등 3명이 구속되어 3명이 5년 구형, 6명이 3년구형 되었고 15명이 출두요구서를 받는 등 검찰과 경찰 합작에 의한 탄압은 극에 달해있는 상태이다. 그와중에 민주노총충남본부 교육선전부장을 경찰투입에 대한 항의방문 도중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감되었다.
우리는 정부와 경찰당국에 △ 구속자 석방 △ 세원테크 경찰병력 투입 책임자를 가려내 문책할 것 △ 경찰병력 즉각 철수와 공장 출입 자유 보장 △ 경찰의 노사관계 개입 금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총대전본부는 충남지역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세원테크지회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끝>
2002. 7.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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