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비정규직철폐 100만 서명 대전운동본부”
추진을 제안드립니다.
1. 취 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등 국민’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3년 41.2%였던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가 2000년에는 52.4%로 크게 늘어났으며 이렇게 크게 늘어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고령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파견노동자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인 사용사업주가 교섭당사자 책임이 없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시직 등의 노동자들은 고용불안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있는 등 산업현장에서는 불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부는 감독업무에 팔짱을 끼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과 노동위원회도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완전히 내팽개쳐진 비정규노동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멀지 않은 장래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이성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민주노총, 민중연대 등 6개단체가 [비정규직철폐 100만 서명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대전지역에서도 [대전운동본부]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개할 서명운동 과정에서 비정규직노동자의 절박한 삶을 널리 선전하고 비정규직노동자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가칭)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 대전운동본부’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2002년 9월 6일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민주노동당대전시지부 / 사회당대전시지부 / 대전노동자의힘
2. 비정규직 철폐 100만 서명운동 대전본부 구성(안)
가. 명칭 ; 비정규직 철폐 100만인 서명운동 대전본부
나. 참여예상조직
- 중앙참가단위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자의 힘, 민중연대 참가조직 등
- 제안추진 ; 시민사회단체
다. 조직구성
대표자회의
공동대표
집행위원장
상황실장
조직팀 - 선전팀
- 조직팀 ; 가두서명추진, 참여단체 조직, 비정규직투쟁지원 등
- 선전팀 ; 선전물제작, 언론담당(보도자료, 성명서 등), 사이버 홍보 등
* 민주노총에서 집행위원장(미조직특위장)과 상황실장을 맡고 참여단체에서 반상근자 결합.
라. 주요사업
- 서명 목표 ; 5만명
민주노총 2만명 ; 조합원1만5천명 / 조직비정규노동자 5천명
시민3만명 ; 5개구■6천명
- 가두서명 ; 5개구별로 참가단체 역할분담
(전체 ; 월2회 / 조직별 ; )
- 여론사업 ; 선전전 / 캠페인
- 대중투쟁 ; 비정규직노조 투쟁 지원 등
- 참여단체 간담회 및 교육
마. 예산 및 사업비 분담
- 1차로 민주노총/민주노동당/사회당 ; 10만원씩 분담
- 기타 참여단체는 3만원
- 이후 부족한 사업비는 회의를 통해 충당
바. 주요일정
■ 8월말 9월초■ 사업 준비 완료
- 100만 서명운동 추진위 구성 및 활동
- 제반 실무준비 완료
■ 9월 ■ 사업 전면화
- 서명대자보/서명용지 배포 : 9월 둘째주
-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 : 9.12(목) 10:00 (대전역)
- 각 조직별 교육, 선전활동 전면화/서명운동 전개 -> 주 단위 서명결과 취합
- 비정규 기본권 쟁취 전국순회투쟁 : 9월말 10월초
■ 10월
- 교육 및 서명운동 전개 : 주 단위로 교육 및 서명결과 취합
■ 11월
- 전국노동자 대회(10.10) : 조합원 서명운동 결과 발표
- 민중대회 : 100만 서명운동 결과 발표
■ 12월 ■ 대선투쟁 전개
3. 참가단체 대표자회의
▪ 일시 : 2002년 9월 10일(화) 10시
▪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 안건 :
- 서명운동본부 구성
- 사업계획 확정
- 기타
* 참가여부를 9월 10일(화) 10시 이전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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