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5일 13시 /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돌입
<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 ; 15시 대전역 >
1. 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1월4일까지 주5일 정부법안 등 3대 악법<근로기준법/경제특구법/공무원조합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5일 13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2. 정부가 제출한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8년 후에나 완료되는 주5일 근무를 미끼로 임금을 깎고, 월차·공휴일을 줄이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한편 비정규직의 휴가를 빼앗으려는 노동법 개악 음모입니다.
3. 또한 경제특구는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자본을 위해 파견근로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며, 현행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월차·생리·휴일 수당을 빼앗고, 장애인과 고령자 의무고용 제한조차 면제하는 노예특구입니다. 외국자본을 위해 국토환경을 파괴하고 교육·서비스·의료분야를 무차별 개방하며 조세권까지 포기하는 식민특구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근로권과 평등권을 파괴하는 위헌특구입니다.
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봉쇄법입니다. 노조 명칭을 써서도 안 되고, 교섭체결 권한도 없으며, 노동관계법 적용조차 받지 말라는 법입니다. 단체행동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린다는 공무원통제법, 공무원 기본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를 무시하고 국제노동기준을 비웃는 법입니다.
4. 민주노총대전본부는 3대 쓰레기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5일 파업 후 대전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승리 제1차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도청 앞까지 시가행진을 하게됩니다. 또한 집회시 노조대표자들의 '구속결의 결단식'을 통해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결의를 밝힐 예정입니다.
5. 제1차 결의대회에는 파업사업장 조합원과 총회 및 휴가 등을 통해 1,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파업 결의 사업장 현황> - ()조합원수
○ 금속 ; 한라공조(877명), 대한이연(221명), 현대자동차정비(125명),
현대자동차판매(454명), 기아자동차정비(100명)
○ 공공 ; 사회보험노조(378명), 한국선급(258명), 상용직노조(193명),
신진자동차학원(10명)
○ 대학 ; 대전대(96명), 충남대(109명)
○ 서비스 ; 호텔리베라(192명)
○ 버스 ; 한밭여객(43명)
○ 보건의료 ; 충남대병원(766명)
○ 화학섬유 ; 비비드광학(47명), 삼경가스(14명), 한국코카콜라보틀링(50명)
2002년 11월 4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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