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신-18:10] 국회 본회의가 경제특구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산회해 일단 '노동착취특구법'
통과 위기를 넘겼다.
국회 박관용 의장은 양당간에 이견이 없는 일반의안을 처리한 뒤 오후 6시10분께 산회를
선언하고 오는 11월14일 오후 2시에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처리가 예상됐던 경제특구법이 처리되지 않은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7시로 예정됐던 국회 앞 집중집회를 취소하는 한편 각 지역의 농성도
해산하고 11월9~10일 열리는 전국노동자대회와 전야제에 총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어제부터 계속된 한나라당사 앞 노숙투쟁은 현재 정리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사진>11월7일 국회 앞에서 조합원들이 경제특구법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제6신-15:58] 경제특구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중대한
'상황변화'가 생김에 따라 법안폐기를 촉구하는 더욱 강력한 정치권 압박투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애초 31번 안건으로 상정돼 있던
경제자유구역법안의 의결순서가 뒤로 늦춰졌다.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던 박관용 의장은 오후 3시55분께 30호 안건(관세사법 개정안)을 처리한
직후 "31호 안건인 경제특구법안을 뒤로 미룬다"며 32호 안건(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는 법안내용에 대한 찬반토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84개다.
현재 한나라당은 경제특구법안 통과에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해 법안내용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경제특구 지정을 영종도 등
극히 일부지역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합원은 국회 앞 집회장소로 총집결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성명을 내 법안 본회의 상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특구법 무효화를 위한 범국민 저항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경제특구법 폐기와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총파업을 준비하고 양대노총 공동총파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경제특구법에 강력히 반대하는 환경, 교육, 의료, 법조, 학계 등 사회단체와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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