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10차 중앙집행위 결의사항
<투쟁 지침>
1) 수도권지역 단위노조는 간부는 6월 28일부터 지도부 농성투쟁에 사수조를 파견한다.
수도권지역 단위노조는 6월 30일 오후 3시 민주노총 비상간부결의대회에 참가한다.
2) 모든 단위노조는 6월 30일 각 지역별 출근 또는 퇴근 시간 대시민 선전전에 적극 참가한다.
3) 모든 단위노조는 6월 30일-7월 2일 사이에 규탄광고(한겨레신문 생활광고)를 게재한다.
4) 모든 단위노조는 7월 1일 점심시간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5) 모든 단위노조는 7월 1일 각 지역별 퇴근시간 집회에 적극 결합한다.
6) 임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단위노조 중 가능한 조직은 7월 2일 임단투 시기집중파업에 돌입한다.
7) 파업돌입 단위노조는 7월 2일 오후 3시 지역집회에 총력 집결한다.
8) 모든 단위노조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집중대회에 총력 집결한다.
<투쟁일정>
6.28(토) 15:00 노무현정권 공권력투입 규탄대회(국회 앞)
16:30 민주노총 기자회견(국회앞)
17:00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연맹대표자 농성투쟁 돌입
(수도권 간부 농성 결합)
6.30(월) 출근 또는 퇴근시간 대시민 선전전(각 지역, 역전)
각 단위노조(지부, 지회) 규탄광고(한겨레신문 생활광고) : 7.2까지
15:00 민주노총 비상간부 결의대회(국회앞, 수도권 간부 집결)
15:00 대전, 광주, 부산, 경북지역 규탄집회(철도 조합원 결합)
7. 1(화) 전조합원 규탄투쟁의 날
12:00 단위노조 점심시간 규탄집회
19:00 전국동시다발 퇴근후 규탄집회(수도권 서울집중)
7. 2(수) 민주노총 총력투쟁의 날
금속, 화섬 등 가능한 모든 조직 파업 돌입
15:00 수도권 서울 집중집회
그 외 지역 지역별집회
7.3-4 공공연맹 동력을 중심으로 규탄집회
7. 5(토) 14:00 전국집중대회(서울)
<철도노조 파업 및 노무현정권의 공권력투입 현황>
1. 4.20 노정합의 파기와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화 강행
1) 4.20 노정합의
"향후 철도개혁은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2) 노무현정권의 노정합의 파기와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화 강행
□ 6월 2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 주최의 철도구조개혁법안 공청회
□ 6월 3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 법안발의
□ 6월 9일, 의원 13명의 동의를 받아 법안 발의
□ 6월 15일, 건교부차관이 철도노조와 건교부, 국회 건교위원장과의 간담회 중
"노사합의를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속철도 개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답변함.
□ 6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법안 상정
- 발의 후 8일만에 (15일 경과규정 지키지 않음)
- 국회법 위반하면서 법사위 회부 : '일괄 회부한 후 대체토론은 나중에 하자'고 제안하여 결국 그 제안대로 나머지 17개 법안을 일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후 나중에 법안별로 대체토론 등을 진행
□ 6월 18일, 건교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 철도산업발전기본법과 철도공단법이 심사소위에서 통과되어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철도공사법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 이 과정에서 건교부장관은“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연금관련 개악안을 제출
□ 6월 19일, 건교위 전체회의 통과
이 과정에서 건교부장관은 '근로여건, 퇴직금 불이익 방지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악안 제출
□ 6월 20일, 건교부는 철도노조에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경과 알림' 이라는 공문을 통해
"위의 입법을 귀 노동조합과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통보함.
□ 6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6월 30일 - 7월 1일, 본회의 통과 예정
2. 전국철도노동조합 요구안
1) 날치기 철도구조개혁법안 입법 중단, 7-8월 노정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철도개혁법 입법
- 4·20 노정합의를 부정하는 일방적인 입법 중단
-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새로운 철도개혁법 입법 추진
2) 4·20 노정합의 파기 책임자 처벌
- 철도개혁은 노정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임에도 일방적으로 4·20 합의를 파기해 노정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철도개혁을 가로막은 책임자 처벌
3) 4·20 노정합의에 의한 공공철도로의 개혁 추진
① 공공서비스비용(PSO) 국가부담 원칙과 적자노선 폐지시 주민동의
- PSO 발생의 대부분은 지방선 운행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이 비용을 '서비스를 직접요구한 자'가 부담하게 할 경우, 이를 담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적자노선인 지방선 폐지의 우려가 있으므로 PSO 국가부담 원칙의 명문화 필요
- 적자노선 폐지시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지역주민 동의 절차 명시
② 특별법 적용과 운영체제 개혁
- '철도산업의 공공성'과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 성장의 키워드'라는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여 기획예산처의 획일적 통제를 받는 정투법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법 적용
- 공기업의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운영체제 개혁방안으로 철도서비스 생산자 대표인 철도노조와 철도서비스 이용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공공철도이사회 도입
③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인수
- 철도시설은 국가소유이므로 고속철도건설부채는 정부인수
- 고속철도 건설부채 공단 이관시 시설사용료를 통해 공사로 전가되어 철도차량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가 어렵고 철도요금 인상 불가피
④ 개량과 운영의 통합
전철화, 복선화 등 기존선 개량사업은 열차 운행선에서 이루어져 열차안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운영부문과 통합
4) 철도노동자 연금 및 퇴직금 불이익 방지와 동종업체 수준의 노동조건 보장
- 철도직원들의 퇴직급여에 대한 불이익 산출근거와 불이익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 제시
- 동종업종 수준의 근무체제, 직제, 임금 보장
- 변형없는 3조2교대 도입과 주휴일 보장의 시행일정 제시
- 기타 2·27합의와 4·20합의의 성실한 이행
3. 철도노조 파업돌입과 노무현정권의 공권력투입
6.28, 04시부터 파업돌입
서울(연세대), 대전(고려대 서창캠퍼스), 영주, 광주,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파업거점 형성
조합원 1만명 파업 참가
6.28 6시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연세대), 대전, 영주, 광주지역의 파업투쟁 거점에 공권력 투입(1500여명 연행)
* 지역별 연행자(13시 현재) : 서울 834, 광주 249, 대전 210, 경북 142, 부산 90 등 총 1525명
* 고려대 등 거점가능 지역 봉쇄
6.28 13:00 대전 : 민주노총 대전본부사무실 300여명 집결(경찰 12개 중대 포위), 빈들교회 150여명
광주 : 조선대집결 파업대오 전원연행, 비번자중심 민주노총 광주역본부사무실 집결 중
나머지 지역 : 산개하여 지역별 집회 참가 준비 중
4. 공권력 침탈 후 철도노조 투쟁현황 및 향후 투쟁 지침
1) 철도노조 각 지역별 투쟁 현황
<서울지역>
서울지역 조합원 지구별로 산개투쟁 진행 중
운전, 차량 전동차 복귀율 0% 가까움
고대 집결중인 200여명은 산개투쟁 진행 예정임
<부산지역>
부산지역 조합원 산개투쟁 진행 중
기관차 4개 지부, 차량 3개 지부 등 산개투쟁 진행 중
<대전지역>
민주노총 지역본부 300여명 농성 진행 중
주변 교회 200여명 농성 진행 중
충북선역지부 등 산개투쟁 진행 중
<영주지역>
영주지역 조합원 산개투쟁 진행 중
승무, 차량 복귀율 0%
<순천지역>
순천지역 조합원 산개투쟁 진행 중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100여명 농성 진행 중
<중앙>
민주노총에 중앙상황실 설치
전화:(직통)02-2636-0164 (교환)02-2635-1133
공권력 침탈과 이에 대응한 철도노조 입장 기자회견(17시 30분) 예정
지도부 안전한 장소에 대피 중
2) 철도노조 '제한적 산개투쟁' 돌입
- 전 조합원은 6월 30일까지 지부별로 조편성을 하여 산개투쟁에 돌입한다.
- 산개 시 각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2시간 거리 이내에서 산개투쟁에 들어갈 것 (서울의
경우 수도권을 벗어나지 말 것)
- 6월 30일 공권력 투입 규탄 및 날치기 철도구조개혁 법안 입법저지를 위한 집회를 각
지역단체와 연대하여 개최할 예정임.
- 위원장의 집회참석 지침이 발표될 시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 산개투쟁에 따른 조별 활동 지침
①파업 미동참자에게 참여 독려 전화할 것
②관리자들과 개별 접촉을 하지 말 것
③의문사항은 중앙상황실 지침에 따를 것
3) 파업 영향력
수도권 철도·지하철 수송력 30-40%로 떨어짐.
<노무현정권의 공권력침탈의 성격과 민주노총 대응 기조>
(제10 중집 결정)
1. 사태의 성격
1) 노무현정권 집권 4개월만에 '반노동자 정책'으로 회귀
- '탄압자제, 대화중시'로 표현되어 온 노무현정권의 노동정책이 뿌리채 파탄났음을 스스로 선포한 폭거임.
- '미진한 개혁', '개혁속도의 후퇴' 등 제반 수사는 이제 무의미한 상황이 되어 버렸고, 김대중정권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에 대해 공권력투입과 구속을 앞세운 노동탄압정책으로 회귀함.
- 노무현대통령 자신이 강경대응을 선도하고, 전임자임금지급, 파업기간중 임금 지급이 노동자에 대한 특혜로 호도하면서 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심지어 현재의 해고요건마저 노동자들에 대한 특혜이므로 해고요건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는 반노동자적 발언을 하는 상황으로 치달음.
2) 교섭, 대화, 합의 전면적 거부
- 노무현정권은 '대화와 교섭'을 중시하는 노동정책을 표방하고 집권 이후 노사관계에서 일정정도 이러한 노력을 해왔으나 철도노조 파업을 계기로 이를 완전히 거부함.
- Neis에 대한 노정합의 파기 이후 또 다시 철도노조와의 4.20 노정합의를 파기함.
- 철도구조개혁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조차 거부했고, 파업돌입 직전에도 정부가 노조와의 막바지 대화도 중단한채 공권력투입으로 치달음.
3) 친자본·우경화 정책으로 회귀와 노동에 대한 공격 강화
- 철도노조 폭력탄압과 철도구조조정 강행은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근기법개악 강행 등 반노동자적 정책을 노동조합에 대한 강경탄압을 불사하면서 강행할 것임을 선포한 것임.
-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노동자에 대한 특혜' 운운하는 발언은 이른바 자본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주장해 온 월차휴가, 생리휴가, 유급주휴까지 노동자의 특혜로 규정하여 근기법 개악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한 것임.
2. 대응 기조
1)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정책으로의 회귀를 규탄하는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2) 6.30-7.1 기간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목표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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