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부장 : 박춘호(朴春鎬, 43세) / 담당 : 교육선전국장 김양호(019-433-7760)
2003. 12. 3(수) <기 / 자 / 회 / 견>
일시 : 12월 3(수)일 11시, 대전시청 기자실
-불법적인 과학특구추진계획 문제점과 향후 투쟁계획
-12월 5일, 중앙과학관 및 대전시청 앞 규탄집회 과학특구를 사칭한 대전지역 경제특구 추진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과학특구는 경제특구와 내용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
-과학특구는 정부출연(연)의 설립목적 및 기초 과학 육성 등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위배
-과학특구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추진계획이며,
-1조6천억원의 조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아니라 교육 및 의료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등
기 자 회 견 자 료 경 과
□ 대전시, 2002. 7. 8. 대전지역 경제특구 지정 신청
□ 과기부, 2003. 3. 20.『과학특구지정을위한특별법』제정 계획 대통령에게 보고
□ 과기부, 2003. 5. 22.『과학특구지정을위한특별법』제정 계획 철회,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 한법률안』에 '과학특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에 발송(진흥 71100-229)
□ 대전시, 2003. 6. 11. 경제특구 지정신청 철회(기업 55470-1001)
□ 대전시, 2003. 9. 15. 대덕밸리 R&D특구추진계획 발표(예산 25,854억)
□ 청와대, 2003. 11. 12.『과학특구지정을위한특별법』제정은 불가능하고, 대전지역 과학특구 추진은 지역특화특구 형식으로 추진
□ 대전시, 2003. 11. 15. 정부 R&D특구 지정 관계없이 대전시 독자추진 발표
□ 민주노총대전본부, 2003. 11. 5. 대전시로부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
-대전시는 국제비지니스여건 조성 사업(11,893억)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정부부처와의 협의도 없었으며, 경제특구와 과학특구간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함.
□ 민주노총대전본부, 2003. 11. 12. 과학기술부로부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
-대덕연구단지 R&D특구지정은 재경부에서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 유형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 민주노총대전본부, 2003. 11. 초. 재경부, 산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설교통부로부터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접수
-대전시로부터 <업무협조사항> 접수받은 바 없다고 통보, 대전시 역시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가 이루어 진 것이 없다고 통보 대전지역 R&D특구의 문제점
1. 대전시의 종합R&D특구의 내용은 경제특구 내용입니다.
- 식민특구 · 노에특구 비판받아 온 경제특구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환경관련 법률 34개를 무력화 시키고, 노동관련 법, 조세 등 각종 대한민국 헌법과 현행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및 의료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대전시 2003. 9. 15.자 <대덕밸리 종합R&D특구추진계획>은 2002. 7. 8.자 대전지역 경제특구추진계획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작년의 경제특구 계획보다 구체화된 내용 즉 △외국인전용병원, △외국인학교, △외국통화, △외국방송 재송신,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감면 등 경제특구법이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내용들임. - 또, 외국유명 R&D연구소를 유치한다고 과대하게 포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핵심적으로 유치할 대상은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고, 외국연구소 유치계획은 전체계획의 0.1%도 안됨. - 결국 <대덕밸리 종합R&D특구추진계획>의 연구단지의 국제화, 산업화 논리로 포장하고 있으나 추진계획의 핵심은 '국제비지니스여건 조성사업(15개 사업, 11,893억원)'으로 경제특구의 조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임. - 대전시 역시 "종합R&D특구와 경제특구(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유사기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전시의 <대덕밸리 종합R&D특구추진계획>은 지난 6월 11일 경제특구 지정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힌 입장을 스스로 뒤집 것이며, 민주노총을 기만하는 사기 행정의 표본으로 비판받아 마땅함. 또한 경제특구 추진계획을 철회한다는 것은 그 계획전체를 철회하는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 참고 <대전시, 시장과의 간담회 결과 회신, 03. 6. 11.>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당시 연구개발(R&D) 특화요건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이 특화된 경제특구 지정을 신청(2002.7.8.)하였으나, 이 요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동법률 제정 이전에 신청한 것을 철회하며, 향후 현행 동법률에 의거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전시의 종합R&D특구는 법적 근거 없는 불법입니다.
- 대전시가 과학특구를 추진하려면『과학특구지정을위한특별법』제정이 되어야 함. 그러나 이는 지난 4월 재경부가 경제특구와 과학특구는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법제정이 무산 바, 향후 법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이러한 이유로 과기부와 청와대는『과학특구지정을위한특별법』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되면 이를 법적 근거로 하여 과학특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것임.(청와대 및 과기부 `03.11.12.) - 따라서 대전시의 <대덕밸리 종합R&D특구추진계획> 중《국제비지니스여건조성사업, 15개사업 11,893억원》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예산편성인 바, 즉각 철회하여야 하며(이것이 국제비지니스 여건조성은 현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만 실현가능함), - 또, 과기부, 산자부 등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R&D역량강화사업 및 산업화 사업과 종합R&D인프라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당초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뿐만 아니라, 대전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역발전특화특구법이 제정되면 이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 즉 '이해당자들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통해' 2004년에 지역발전특구를 새롭게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
참고 <대전시 정보공개 결정통지 내용, 03. 11. 5>
-대덕밸리 종합R&D특구지정 육성계획에 의한 R&D역량강화 및 산업화, 인프라조정사업, 국제비지닌스여건 조성사업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및 분야별 개별법에 의거 추진이 가능하고, 다만, 국제비지닌스여건 조성사업중 일부 외국인과 관련한 생활여건 지원사업은 부분적으로 관계법의 개선이 필요함.
3. 대전시의 종합R&D특구는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계획입니다.
- 과학특구 전체 전체예산은 25,854억원이고 이는 국비 9,183억(36%)과 대전시 16,671억원(64% = 지방비 3,810억원 + 민자 12,861억원)으로 되어 있음. - 그러나 금년 10월 현재 대전시 부채(외채포함)는 7,635억으로 대전시 독자적으로 1조6천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고, 설상가상 대전시가 민자유치등을 통해 1조6천억원을 조달했을 경우 대전시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되는 것임.
4. 대전시의 종합R&D특구는 교육 및 의료시장의 전면적인 개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개방> : 관련자료 첨부
- 대전시는 500억을 투자하여 충남대병원-KAIST 컨소시엄과 연계하여 2010년까지 외국인전용병원을 건설한 한다고 함. - 대전시는 충남대병원과는 이러한 게획에 대해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정보공개 결정통보). 당사자(충남대병원)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마치 협의가 모두 끝난 것처럼 왜곡하여 일방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자치권을 남용하는 처사임. - 대전시의 외국인전용병원 건설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불가능함. - 의료시장 개방문제는 심각한 의료정책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임. 외국인전용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간주되지 않음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완전 상업의료 체제임. 이에 따라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될 개연성이 높으며,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지만 우리나라 의료관행을 볼 때 고소득 내국인의 의료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모든 의료정책은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수립되어야 함. <교육개방 관련> 관련자료 첨부
- 대전시는 외국인학교 설립(300억) 및 외국유학생 전용 기숙사 건립(1,500억)과 위싱턴주립대학 등 외국유명대학 분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이는 현행 교육법상 추진이 불가능함. - 또 대전시는 "위싱턴주립대와의 분교유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추진 실적이 없다"라고 정보공개를 통해 스스로 인정했음. 결국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마구잡이로 제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된 내용이 없음. - 그러나 문제는 교육개방에 따른 공교육붕괴라는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임. 교육개방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외국인 학교는 외국인의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한 외국의 교육 기관이다. 그리고 교육환경이 우리보다 더 나은 나라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한 국내 학교교육 부적응 예상 학생을 위해 부분적으로 입학을 허용해 오고 있었다. 우리나라 상류층이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학교는 중국계(화교)도 아니고 일본계도 아니며 대부분 미국계 외국인학교다. 미국계 외국인학교는 수업료가 우리나라 일반고등학교의 600∼2,000%나 된다. 내국인 입학 완화조치는 더욱 철저히 가진자의 선택권만을 보장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국민공통기본교육을 사적영역으로 방치해버린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완화 조치가 자립형사립고 도입보다 더 공교육 위기를 심화시키게 된다는 것은 우려 수준이 아니다. 이런 조치를 계기로 교육이 공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급속한 전환될 것이며 교육 평등권은 자연히 파괴된다. 그리고 현재의 어학원이나 학원들이 간판만 외국인학교로 바꿔 달고 기본교육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학교 서열화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고질병인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는 유·초등 과정부터 더욱 심해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은 입시전쟁터로 지금보다 더 이릴 때부터 내몰리게 도는 것이다. 교육의 질은 무자격 교사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히 저하될 것이며 교육환경도 운동장 없는 학교가 많아지는 등 더욱 악화될 것이다. 교육정책 결정 방향도 외국인학교를 서서히 중심에 놓고 정하게 될 것이며 상위 20%를 제외한 80%의 교육은 더욱 뒤로 밀리게 된다. 즉, 교육환경의 극심한 차별화는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문제는 단순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 나라 교육의 방향-공교육 강화인지 사교육 시장에 맡겨버릴 것이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 따라서 교육 및 의료개방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그 직접적인 당사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대상임.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결코 아님. 교육 및 의료개방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는 강력한 반대입장을 누차 밝힘. 대전시가 이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저지투쟁을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힘. 5. 대전시의 종합R&D특구는 정부출연(연)의 설립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연구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 우선, 대전시가 12월 5일 발표할 계획은 아래와 같다. - 그러나 이러한 대전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정부출연기관은『정부출연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정출연법)』에 따라 각 연구소별 설립 목적과 연구분야가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매년 연구실적에 대한 기관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제공동연구개발 역시 사안별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R&D 산업화의 문제는 과학기술정보원 등이 데이터를 축적하여 산업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이미 진행되고 있음. 특히, 정부출연기관의 역할은 민간이나 대학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응용과학 등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거대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임. 대전시의 주장과 같이 'R&D성과문의 산업화'를 중점으로 출연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강제 받을 경우 이는 결국은 정부출연기관 민영화논리와 별다를 차이가 없는 위험한 발상임. 현재 정부출연기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PBS제도로 인해 중장기 연구과제 수행이 어렵고 백화점식 단기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임. 이는 국가과학기술정책 차원에서 시급히 시정해야할 사안임. 또, 외국연구기관의 유치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정권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고용불안과 연구환경의 황폐화로 우수연구인력이 최근 3년동안 9.7%가 이민을 가는 등 해외로 떠나고 있는 현실임. 이를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강구가 시급한 것임. 둘째, R&D관련 우수 외국기관·기업유치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임. 중국의 경우는 자동차부품연구기관이 생산시설과 같이 이동했을 뿐이고, 각국의 기초 과학분야 등의 연구소가 외국으로 이전한 경우는 전무후무한 경우임. 따라서 대전시의 계획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임. 다만, 대덕연구단지의 정부출연기관의 필요에 따라『과학기술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각 국의 과학기술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추진되면 되는 것임. 셋째, 대학생 취업기회 확대 및 청년실업난 해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대전시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즉 이공계 기피현상의 직접적인 원이 중 하나가 60% 이상을 육박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 비정규직 문제임. 경제특구의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을 무제한으로 채용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임. 결국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먼 것임. 마지막으로 대전시는『과학특구지정을위한특별법』제정이 정부차원에 여러 차례 검토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처사임. 6. 결론 : 대전시의 종합R&D특구추진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상과 같이 법적 근거도 없고, 실현가능성도 없으며 대전시 재정파탄과 연구단지 등의 발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전시의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함. - 아울러, 대전시의 계획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이 제정된 이후 노동·환경·교육·의료·과학기술 관련 단체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교육 및 의료시장의 개방이 가져올 심각한 사회문제를 대전시에게 소상히 알려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특화특구 추진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 대전시의 R&D특구 추진에 대한 민주노총대전본부 대응계획
□ 대전시의 과학특구 추진계획이 12월 5일 발표될 경우 민주노총대전본부는
- 12. 5. 대전시청(11시부터) 규탄집회와 중앙과학관 앞 집회를 강행하겠습니다. □ 이후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는 과학특구 계획 중 <국제비지니스여건조성사업>은 불법적인 내용인 바, 예산집행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을 추진할 것이며, □ 의료, 교육개방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에게 적극 알려 반대선언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 의료, 교육, 환경 등 모든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별 단체와 함께 범시민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전시와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기자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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