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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량주권이란?
모든 나라가 자국의 식량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이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때문에 국가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 된 것은 그 어떤 국제적 규약보다도 우선하며 이에 대한 규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면한 WTO.DDA 농업협상은 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뛰어넘어 일국의 정치, 경제적 운명까지 침해하고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따라서 세계화의 가면속에 숨겨져 있는 식량주권 침탈에 대해 당당히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 가트 21조에 의하면 국가안보문제는 WTO무역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
→식량안보는 국가안보 및 정치적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 WTO 농업협정 20조 c항에 의하면
→개혁과정에서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고려사항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이행경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농업농촌 기본법 제2장 제6조(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적정한 식량자급수준의 목표를 설정. 유지하며 적정한 식량재고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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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4-07-12 17: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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