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Name

   지역본부

File #1     부유세도입의필요성.hwp (40.6 KB) Download : 98

Subject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

1. 부유세란 무엇인가?
- 부유세의 의의
- 부유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2. 부유세는 왜 도입하여야 하는가?
- 빈부격차 해소
- 재원 확보하여 사회복지 확충

3. 부유세의 과세대상 및 세율
- 누가 부유세를 내는가?
- 어떠한 재산에 부유세가 과세되는가?
- 부유세의 세율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4. 부유세를 도입하면 부작용이 있는가?
- 재산의 가액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가?
- 부유세를 부과하면 재산이 해외로 도피하는가?
- 부유세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가?

5. 정책 효과
- 계층 간 소득격차 완화
- 사회복지 확충

Date : 2002-11-02 10:53:37    Read : 2227

145

[교안] 2002대선투쟁

지역본부

2002/11/19 2261

144

3/27이재선의원항의농성사진입니다3

2003/03/27 2259

143

1112파업집회-05

민주노총

2003/11/15 2258

142

법률학교 자료집 뒷면.

교육선전국

2005/09/07 2257

141

3/27이재선의원항의농성사진입니다5

2003/03/27 2255

140

리베라투쟁04

민주노총

2003/11/06 2243

139

<조-중-동의 해악> 선전물 9

대전본부

2009/11/09 2242

138

38차 대표자회의 결과

지역본부

2004/09/24 2241

137

1106총파업집회-06

민주노총

2003/11/06 2234

136

12월 4일, 전임자/복수노조 야합안 비판자료

대전본부

2009/12/06 2229

부유세 도입의 필요성

지역본부

2002/11/02 2227

134

대전지역본부 투쟁일정(4월~5월1일)

대전본부

2009/04/13 2223

133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를 위한 워크숍 자료(1강)

대전본부

2009/11/19 2221

132

[점검양식] 12월19일 민중대회 조직화 및 11월~12월 투쟁집행 점검양식

대전본부

2009/11/30 2214

131

[노동자학교]경제2강 교안 <신자유주의와 노동자투쟁>

지역본부

2001/11/14 2214

130

대전충남법률원소식13호

대전충남법률원

2009/03/03 2213

129

복수노조/전임자 임금관련 총연맹 교육지(총4장)

대전본부

2009/10/28 2209

128

경제자유구역법반대 국회의원서명

지역본부

2002/11/12 2207

127

제2기 신임간부교육 자료

교선국

2001/09/24 2204

126

12월 10일 도시철도 동지들의 투쟁사진

대전노동자회

2002/12/10 220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