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10문 10답
1. 부유세는 부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대감 때문에 나온 세금이 아닌지?
2. 소득세도 있고 재산세도 있는데 부유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아닌지?
3. 부유세 과세 최저 요건을 10억원으로 했는데, 이는 적은 재산에과세하는 것 아닌가? 서울 거주 중산층들은 집 한 채 있으면 10억 원이 된다.
4. 부유세로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가?
5.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대로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6. 부유세를 신설하면 과연 11조를 걷을 수 있는가?
7. 11조원으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무상의료, 무상 교육,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가? 너무 공상적으로 들린다.
8. 부유세를 부과하면, 자산가들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지 않겠는가?
9. 외국의 제도를 너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 아닌가? 기존의 세제와 충돌하지 않는가?
10. 부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재산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재산을 숨기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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