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퇴직금 지급대상자와 의무자
퇴직금 지급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한 자입니다. 법정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로써 선택적으로 지급할 사항이 아닙니다.(즉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근기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8:30에서 19시까지 근무하신다면 휴게시간을 제하고 총 9.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주6일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226시간 기준)사업장은 시급 3,480원 월급 786,4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되며,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것은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법상 임금을 청구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노동부에 진정, 고소, 고발등의 조치를 통해서)
4. 결근시 임금공제
월급제일경우 결근시 임금에서의 삭감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우선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일당제와 달리 월급제인 경우 결근시 통상적으로 월급에서 삭감 또는 공제하지 않으나, 회사규정상 특별히 정함이 있거나 관행상 공제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결근에 대해서만 공제한다하더라도 결근일이 포함된 주에 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추가 공제를 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5. 노동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법위반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 노동자가 문제제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요즈음 노동조합 설립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도 이미 설립되어 있는 노조에 가입만 하시면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기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 및 설립문의는 전화로 자세한 상담 바랍니다.(민주노총 노동상담실 638-4964 공인노무사 최영연)
먼저 민노총 대전 지부 여러분들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는 17명이 근무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에 종사중인 한사람임니다 >
제가 이회사를 4년 넘게다니면서 너무나도 화가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조언을 얻고자 문이드립니다 >
1.근무시간: 저희는 아침 08시30분 출근하요 오후 18시 30분 까지 10시간을 기본근무 하고 잇습니다 여기에 30분 추가 19시까지 근무를 하고있지요 (무려 10시간하고도 30분이지요).더구나 토요일은 1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2.근무시간 대비 월급여:1번 사항과 같이 근무를 하면서 저희는 근.법 시행 최저 인금에도 못미치는 64만원을 받고있습니다.여기에 만근수당 3만 부서수당 3만원 기술수당(입사후 3개월후 월급인상분) 5만원 을 받고 있지요. 1일 결근시엔 결근당일급여+만근수당 급여+일요일 하루 급여수당 총 3가지를 공제합니다 >
3.퇴직금:저희가 근무함에있어 사측은 퇴직시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측에 선택사항입니까? >
제일 큰 문제는 3가지로 요약합니다 >
주5일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가 많아지는 이때 급여에 반영도 되지안는 많은 근무시간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못하는 임금 더구나 명절에 떡값 한번 휴가때 휴가비 단돈 5만원 한번 지급되어보지 않은 회사에 퇴직금도없고 월급은 그나마 제날짜에 한번 나온는일 없고 월 15시간이상 반강제적인 야근 근무에.. 저희회사는 65%가 여성직원입니다 남자라 해봐야 사장님 그리고 그 동생 또 친구 이러니 이런 문제를 건이하는 이없어 이런 부당한일들이 고처지지않습니다 >
지금에 이런 운영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
있다면 저희를 도아줄 기관은 없는지요? >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