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상용직 이라함은
법정용어가 아니므로 여러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통상 일용노동자의 반대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즉 일정기간동안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소위 '비정규직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등에는 2007.7.1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기간제법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자'의 무기계약화 요건과 정규직노동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서 비정규법상 기간제노동자, 파견노동자,단시간노동자만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무기계약노동자는 정규직이 아님은 분명하나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용*임시*일용등 근무형태를 가지고 적용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2. 즉 근로기준법으로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화'는 근로계약기간에 있어 그 존속을 보장할 뿐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기때문에 결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교섭*단체협약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입니다.
3.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을 통해 해결합시다. 노동조합 가입 및 설립이 예전처럼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및 방문 상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638-4954, 공인노무사 최영연)
>안녕 하십니까 A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는 상용직입니다
회사 사규에 일용직이라고 하고 모든 임금형태나 조건 대우는 일용직과 동일한데 다만 정년이 보장된 다고 해서 이번 비정규직 법안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데요
1.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데 임금조건 복지 혜택은 전혀 없는데 노동부나 나라에서는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2. 있다면 노조가 없는 상용직인데 어떤식으로 어떤 기관에 말을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비정규직 법안에 기대를 걸고 나가는 지금 현재 법안과는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벌써 부터 생계를 유지 해나가는게 걱정이 되는 군요 답변 부탁 드리고요 꿈도 희망도 사라지는 시점 노동자의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억울한 대우에서 피해갈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