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동상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실제로 노동자가 현저히 능력이 부족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서울 민지판 73 가합 4840, 1974. 5.13)
일단 구제신청을 접수하셨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기위해 이유서,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반박자료등(주변인들의 진술서등)을 충실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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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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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분해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난 열심히 떳떳하게 일해왔으니 좋은 결과가 있을것이라는 마음이 엇갈리면서 아직도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좋은 말씀 또 도움을 얻고 싶어 올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