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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게시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혹시 미성년자이신가요?
노동법에는 저임금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최저임금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는 “①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8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으로 3,770원 (일급 8시간 기준 30,160원) 이므로 님이 5월 3일부터 5일까지 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8시간을(15세이상 18세 미만자의 경우 1일 7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시간급×연장근로시간×05.)이 발생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정근로기준법 제56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업주는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임금체불등)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대전지방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노동행정기관에 근로기준법 위반 및 체불임금 진정을 할 수 있으며, 청소년노동자의 권리보호를 민주노총이 적극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9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저와 제 친구가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대전역에 입점해있는 파티용품 가게에서 시급 33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습니다. 삐에로 옷을 입고 10시간 동안 서서 했습니다. 삐에로 옷을 입고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줄 알았다면 3300원 받고 절대 일 안 했습니다. 5월 3일 하루 일하고 나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사장님께 사정말하고 다른 아르바이트생 소개해줘도 되냐고 물었더니 흔쾌히 된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안 된다고 했다면 저와 제 친구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5월 4,5일은 다른 친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은 분명히 두 명씩 일하기로 한 파티용품 가게에는 한 명만 일하게 하고, 한 명은 사전에 상의도 없이 대전역에 입점해 있는 자기네 크레페 가게에 데려가서 일을 시켰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생이니깐 어쩌겠습니까. 고용주가 시키면 해야죠. >
임금은 한 통장에 5일이나 6일에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일까지 연락이 없으시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대뜸 화를 내며 이상한 애들 소개 시켜줬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따졌더니 그럼 시급을 3000원으로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처음엔 분명 돈도 한 계좌에 넣어준다고 해서 제가 그 4,5일 일한 친구들의 돈을 미리 제 돈으로 챙겨줬습니다. 사장님이 3300원으로 시급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3300원으로 따져서 줬습니다. 임금을 주기로 한 날짜에 줬으면 제가 왜 미리 줬겠습니까! >
그러나 사장은 이제 와서 제 말을 못 믿겠다며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계좌를 각각 부르라고 하고 돈을 바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도 아직까지 무소식입니다. 고용주 핸드폰은 011 361 2365입니다. 대전역에 입점해 있는 크레페 가게 사장입니다. 파티용품은 어린이날만 잠시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진짜 너무 분합니다! 그깟 몇 만원 안받으면 그만이지만 그 사장이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