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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1. 님이 올리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만일 학원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를 든다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해 소속 노동자를 해고할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4조) 즉,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가능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지,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4)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에게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는지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3.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노동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논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오히려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4.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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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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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보습학원 강사입니다. >
원장이 학원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1명은 그만둬야 한다고 ... >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저도 더이상 일하고 싶은 맘은 없지만 꼭 사직서를 내야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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