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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관련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조항의 의미는 노동자의 동의가 없이는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근로조건을 낮출 우려가 있는 근로형태로 변경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어 총액을 저하시키거나(근로조건 저하), ‘상용노동자를 일용직화 하는 것’이나, ‘운전직을 잡부로 전환하는 것’처럼 신분을 불리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으로 정하여지지 않는 일을 시키는 것은 동조 위반이 됩니다.(다만 제4조 위반시 벌칙조항이 없어 동조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낮춘 것이라면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낮추기 전의 근로조건이 해당노동자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반면 노동자의 동의가 있다면 불리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벌칙 500만원 이하 벌금)
제27조[근로조건의 위반]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있다.
선생님이 지입차량으로 전환에 동의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시게되면 법적으로 사업주로 해석되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 각종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계속 노동법상 관련규정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하여 노동자에게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강요하고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10년이 넘도록 운전기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제로 받고 있으며 4대보험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차량의 노후로 (참고로 98년식이며 기아 콤비25인승: 소유자는 어린이집입니다)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하고 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부와 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답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첨부와 같은 내용은 저에게 큰 부담이며 차후 소득신고도 하지 못하므로 불이익을 받을것이고 감사가 있을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올것 같고 소급해서 벌금도 물것이고 저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첨부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면 제가 불이익뿐만아니라 법적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따저주시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지입할 능력은 안되고 월급으로 각종세금과 부동산대출이자을 내면 거의 용돈은 없는 형편입니다. 원장의 부당한요구를 고발할수 있는지요.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혜택을 우선하지않고 원장이 어린이집의 유가상승과 차량구입비에대한 과비용 또한 유지비가 예상된다하여 처우를 불합리한 방법을 택하는 처사는 불법아닌지요. 현재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원장, 총무, 주방아줌마, 운전기사, 선생6명 모두10명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