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상담게시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남본부 게시판에도 동일한 상담글이 올려져 있고, 대전충남법률원도 답변내용과 같은 의견이므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충답변드립니다.
1. 2003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회사가 상시노동자수 10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06. 7. 1.부터 주40시간제가 강행적으로 시행됩니다.
이경우 주 40시간제 시행일 이후에도 종전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이 변경되지 않으면 ‘주40시간제 관련조항(노동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 및 생리휴가 무급화)’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인정되나 그보다 낮은 근로조건은 무효가 됩니다.
2. 4조 3교대 근무 사업장(1일 24시간, 1주 7일 가동)의 경우 주40시간제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1) 3일 근무하고 1일 쉬는 것을 반복하는 방식, (2) 16일을 주기로 4일 근무하고 1일 휴일, 또는 4일 근무하고 2일 휴일, 4일 근무하고 1일 휴일 방식, (3) 20일을 주기로 5일 근무하고 2일 휴일, 5일 근무하고 1일 휴일, 5일 근무하고 2일 휴일 방식 등이 있습니다.
3. 질의상 회사는 20일을 주기로 하는 (3)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3주차에 5일 근무하고 곧바로 쉬지 않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의무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교육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므로 가산임금(통상임금의 50%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부칙에서, 주40시간제 시행초기 3년간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1주간 최초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임금 할증률을 50%에서 25%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산임금을 통상임금의 25%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회사 직원은 100명 이상이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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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법규(생산직)에는 주44시간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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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무 형식이 이상하여 글을 남깁니다. (4조3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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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쉽니다. (교육 받는 시간은 돈도 안나옵니다.... 이유는 회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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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근무라 힘든데 교육까지 할라니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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