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Name

대전충남법률원

Subject

[re] 추가근무수당과 연월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임금은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에 대해 법원은 “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법하게 포괄임금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액이 이미 지급된 일정액보다 많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했더라도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할 수 없으며,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한 계약은 휴일․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판결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감시단속적 업무인지등),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주40시간제(주5일제)가 적용되고, 현재 근로계약상 기본급이 77만원, 추가근무수당이 30만원이라고 되어있다면 현행 최저임금(시급 3,770원)에 미달여부를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며, 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님은 시간외근로수당등을 적정하게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부당함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로조건 개선은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제가 위에 적어드린 것은 님이 적어주신 상담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임을 미리 밝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맞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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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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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근무하는 남자 직원입니다.

만 2년 연속 근무를 했는데 근무 형태가 낮근무는 오전 8시에 출

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을 하고 밤 근무는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8시에 퇴근 합니다.

한달에 20-21정도 근무를 하고 9-10일정도 쉽니다

그리고 한달에 2~3번은 24시간을 근무하며 근로 계약서에 근무

시간에 대한 명시도 없으며 추가 근무 수당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30만원이라고 항상 명시 되어 있으나 더 근무를 한다고 해서 늘어

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기본급은 77만원 정도로 책정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근무를 해서 한달에 백만원 조금 넘는 금액을 받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