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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의 40시간(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2008.7.1부터 상시 20인이상 사업장도 법정 기준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됩니다/ 상시20인 미만사업장은 주당 44시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상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할 경우 통상 주간근로시(08:30~19;00) 임금계산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중에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라면 그 시간분 임금이 공제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정규근로임금 8시간분 임금
(2)연장근로임금 1시간 30분 임금
(3)연장근로가산수당 0.75시간분 임금(1.5시간분 임금의 50%)
근로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시간만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노동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별도로 받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만 가능함)
3.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을 했다하더라도 실제 노동자가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액이 이미 지급된 일정액보다 많다면 당연히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종 제수당을 포함한다고 했더라도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연월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체결한 계약은 휴일․휴가를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본 판결례가 있으나 (2008.1.1 수원지법 2007나17199)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이고, 이를 사용치 못한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가 위에 적어드린 것은 님이 적어주신 상담글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임을 미리 밝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맞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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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주.야 2교대 근무회사로 4년3개월간 근무했으며
주간은 08:30부터 19:00까지이며 야간은 17:30부터 익일04:00까지 입니다.
토요일은 주간 08:30부터15:00까지이며 야간은 14:30부터21:00까지입니다.
이러면 시간외 수당 및 심야수당은 어떻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봉제로 급여에 퇴직급 및 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년차 수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간외 수당 및 심야수당,퇴직급,년.월차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만약에 받는다면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