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판례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법령이나 계약등에서 재임용 또는 계약갱신의 절차와 요건등에 관해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 근로계약과 관련한 중요서류들을 준비하시어 내방상담하시길 권유합니다.
자세한 상담후 법적구제절차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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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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