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소위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안타깝지만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이법에 의한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법에 의한 차별시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법에 의한 ‘차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정리된 해석을 바탕으로 본다면, 양자간의 업무가 유사한데도 임금이나 복리후생적부분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 차이를 두는 경우가 해당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차별시정의 신청주체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기는 힘들고,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조합의 가입, 설립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상담해주시길 권유합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10-4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저는 모 기업에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다가 작년 1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그런데 저는 말만 무기계약직이지 근무기간만 연장되었을뿐 정규직과 비교하여 급여는 계약직일때랑 거의 비슷하고 아무런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 비정규직법에 의해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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