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해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차휴가를 사전에 매수하는 것은 연차휴가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탈법적인 약정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전적으로 금전으로 정산하는 이른바 사전매수계약은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근기 68207-1844, 2000.6.16). 따라서 월급이나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효력이 부정됩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연봉등에 관한 근로계약시 정해진 금액을 정한 때에 주는 것으로 노동자와 사용자(회사)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근로기준법등에 상여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한다는 식의 규정은 따로 없으니 당사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방법이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 (010-4403-403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안녕하세요..무더위에 연약한 근로자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
궁굼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저는 2009년 1월에 00산업이라는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00공사에 출퇴근 버스 운전직으로 현재까지 >
일을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00산업이라는 파견근로업체가 원청과의 계약이 2010년 5월22일까지로 계약이끝나서 다른파견업체와 >
계약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
>
그런데 00산업이라는 파견업체에서 년차수당을 근로계약서상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못준다고합니다. >
저는 00공사와 면접을 볼때 월급은 대략 150십정도이며 퇴직금과 년차수당은 1년 계약이 끝날때 지급받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
그래서 년월차는 쉬지도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파견업체에서는 년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00공사 담당자도 파견업체는 그런회사니 알아서 강하게 나가야 받는다고만하고 있습니다. >
제가알기론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월급에 상여금과 년월차 수당을 포함하지 못하는 걸로 법이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